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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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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발명(디자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을 하려면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실시권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실시권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서식 :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다운로드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적으로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계약서의 형태)
  • 등록의무자(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인감증명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전용실시(사용)권 등록료 매건 72,000원
통상실시(사용)권 등록료 매건 43,000원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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