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창구

자주 묻는 질문

  • FAQ
  • 출원 등록 업무편람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무효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권리를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심판청구 기간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무효심판청구 가능합니다.

심판청구 대상

  • 특허·실용신안은 청구항이 2항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은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범위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심판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청 홈페이지 → 수수료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 참조

심판청구 진행절차

심판청구서접수-방식심사-심리-심결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22


TOP
  • 개인정보보호방침
  • 저작권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웹사이트이용안내
  • 특허서비스헌장
상담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2006 행정기관우수홈페이지 선정 VeriSign Secured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