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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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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청구 기간

등록된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심판청구 대상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취소심판 등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청 홈페이지 → 수수료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

심판청구 진행절차

심판청구서접수-방식심사-심리-심결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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