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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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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판청구를 했는데 심판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답변

심판청구를 하여 심결 받기까지 심판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심판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우선심판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 소요기간으로 사건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 절차도

결정계 심판 절차도

※ 심사전치제도(2009.6.30. 이전 출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함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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