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창구

자주 묻는 질문

  • FAQ
  • 출원 등록 업무편람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고등법원급 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특허심판)-특허법원(심결 취소 소송)- 대법원(상고심)

특허소송제기기간

  • 특허법원 :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당사자계심판의 경우 그 심판의 패소자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부가기간 지정신청 :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 특허법원에 대한 소제기 기간을 1회에 한하여(내국인 : 20일 이내, 재외자 : 30일 이내) 연장신청 가능
  • 대 법 원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22


TOP
  • 개인정보보호방침
  • 저작권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웹사이트이용안내
  • 특허서비스헌장
상담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2006 행정기관우수홈페이지 선정 VeriSign Secured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