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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의 감면

1.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
전액(100%)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초, 중, 고 재학생에 한함), 만 6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군복무중인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등
85% 감면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70% 감면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료·심사청구료만 해당)
30% 감면 중견기업
2. 4~9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30% 감면 중견기업
3. 4년차~ 존속기간만료까지 등록료
50% 감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4~6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20% 추가감면/‘22.2.28까지 한시적 적용)
4.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70% 감면 면제대상자, 개인, 소기업, 중기업
50% 감면 전담조직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정료도 감면·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감면 대상별 증명서류는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정보안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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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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