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창구

자주 묻는 질문

  • FAQ
  • 출원 등록 업무편람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FAQ

ㆍ특허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질문중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ㆍ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재권 제도 출원·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국제출원 전자출원
질문
수수료 반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허청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수수료’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은행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발생 통지 : 납부자에게 과납, 무효심결확정등록 등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

※ 잘못된 납부자 번호로 오납된 수수료는 반환신청 시 납입영수증 필요

납부자 등의 반환신청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를 제출(처음 반환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사본을 첨부)

  • 온라인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 서 면 : 특허로 → 오른쪽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 서면신청 → 서식다운로드
  • 팩 스 : 팩스(042-472-3453)접수 가능
  • ※ 단, 팩스접수는 반환신청서 상의 수신인이 직접 본인계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FAX전송 후 확인전화(042-481-5022) 필요)

반환(계좌이체지급) : 반환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반환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반환여부 확인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 → 신청내역조회에서 반환신청 내역 확인

※ 수수료반환신청 후 반환되는데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됨

* 알아두면 좋은 Tip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2 제1항에서(반호나 대상 수수료 등에 대한 이자) '반환대상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2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어 특허청에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습니다.('11.10.5부터 시행')

목록
자세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22


TOP
  • 개인정보보호방침
  • 저작권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웹사이트이용안내
  • 특허서비스헌장
상담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2006 행정기관우수홈페이지 선정 VeriSign Secured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