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특허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지식재산 행정 업무
• 민원 접수, 처리 결과 통보 등 민원 사무 처리
• 정책 안내, 만족도 조사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특허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특허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한 특허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에게 제공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근거
국세청	과세자료	국세기본법
교육부	감사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	감사원법
지방자치단체	과세자료	지방세법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특허청은 소관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특허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및 수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작성한 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특허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특허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⑧ 만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관련 절차안내도 보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며,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소각 또는 파쇄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접근 제한ㆍ통제를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권리 기준 수립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보관ㆍ점검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ㆍ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특허청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 쿠키의 허용 또는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①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정준기	- 전화: 042-481-5118 - 주소: 대전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6층 - FAX : 042-472-2460 - E-Mail : equalcircuit@korea.kr

②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I-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 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보기

제13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4. 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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