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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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특허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지식재산 행정 업무
  • 민원 접수, 처리 결과 통보 등 민원 사무 처리
  • 정책 안내, 만족도 조사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특허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특허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출원인 정보 출원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상표법 제29조 (필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감, (선택)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영구
출원관련인 정보 출원 관련인 정보 관리
발명자 정보 발명자 정보 관리
등록권리자 정보 등록권리자 정보 관리
등록관련인 정보 등록관련인 정보 관리
심판 청구인 정보 심판 청구인 정보 관리
심판 피청구인 정보 심판 피청구인 정보 관리
심판 관련인 정보 심판 관련인 정보 관리
변리사 등록 정보 변리사 등록 및 관리 변리사법 제5조 (필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감, (선택) 휴대전화, 이메일 영구
고객상담센터 상담이력 상담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성명, 전화번호, 상담정보 3년
키프리스 회원 정보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이메일 탈퇴 시 까지
PCRM 고객 정보 정책홍보물 발송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성명, 이메일 2년
심사관 면담 신청인 정보 심사관 면담 서비스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2년
심판관 면담 신청인 정보 심판관 면담 서비스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2년
공직비리 신고인 정보 (통합) 공직비리신고 업무 처리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2년
상표브로커 피해 신고인 정보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업무 처리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선택) 주소 2년
불성실 변리사 신고인 정보 불성실 변리사 신고 업무 처리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선택) 주소 2년
인터넷 기술 공지 신청인 정보 인터넷기술공지 업무 처리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년
인터넷공보 메일 신청인 정보 인터넷공보 메일링 서비스 제공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이메일 2년
청장과의 대화 신청인 정보 정책 제안 등의 민원 업무 처리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2년
뉴스레터 신청인 정보 뉴스레터 발송 정보주체 동의 (필수) 성명, 이메일 2년
정책 기자단 정보 특허청 정책기자단 운영 및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성명, 전화번호, (선택) 사진, 소속, SNS계정 1년

※ 상세한 특허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에게 제공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근거
국세청 과세자료 국세기본법
교육부 감사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 감사원법
지방자치단체 과세자료 지방세법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특허청은 소관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위탁사업명 및 처리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출원ㆍ등록ㆍ심판 등 지식재산에 관한 상담

- 수탁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37, 5층
- 전화번호 : 1544-8080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특허넷 응용ㆍ기반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수탁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7층
- 전화번호 : 02-6915-1400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출원ㆍ등록ㆍ심판 등 서류 전자화, 데이터 구축

- 수탁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7층
- 전화번호 : 02-6915-1400
일반행정시스템 운영위탁 및 유지보수

일반행정시스템 운영(공무원, 외주인력 개인정보)

- 수탁기관 : 세림티에스지(주)
- 주 소 :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62-16
- 전화번호 : 042-488-7900
특허심사지원사업 관리 및 품질평가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 수탁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1, 8층
- 전화번호 : 02-3287-4350
공보발간 및 데이터구축 용역사업

공보발간 시스템 유지 관리

- 수탁기관 : ㈜나날SMI
-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36길20, 1층
- 전화번호 : 02-3462-4100

② 특허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및 수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작성한 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특허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특허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⑧ 만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관련 절차안내도 보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며,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소각 또는 파쇄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접근 제한ㆍ통제를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권리 기준 수립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보관ㆍ점검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ㆍ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특허청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 쿠키의 허용 또는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①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고객지원국장 박종주 - 전화: 042-481-5118
- 주소: 대전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6층
- FAX : 042-472-2460
- E-Mail : equalcircuit@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고객정책과 이상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고객정책과 정준기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정준기 - 전화: 042-481-5118
- 주소: 대전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6층
- FAX : 042-472-2460
- E-Mail : equalcircuit@korea.kr

②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I-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 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보기

제13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4. 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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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05. 08 ~ 2015. 07. 21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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