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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 특허청의 중요 정보를 업무기능별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업무, 내용, 담당과로 검색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 종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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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디자인 심사 정책
- 산업재산권 심판
상표디자인 심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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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업무 | 내용 | 주기 | 시기 | 방법 | 담당과 |
|---|---|---|---|---|---|
| 상표법 및 제도 운영 | 상표심사기준 및 매뉴얼 | 수시 | 개정시 | 특허청 홈페이지 | 상표심사정책과 |
| 디자인보호법 및 제도운영 | 디자인심사기준 및 매뉴얼 | 개정 시 | 즉시 | 특허청 홈페이지 | 디자인심사정책과 |
|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도입 | 헤이그 협정(제네바 개정협정), 공통규칙, 시행규칙 헤이그 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대한 가이드 | 개정 시 | 자료발생 후 15일이내 | 특허청 홈페이지 | 디자인심사정책과 |
| 국내외 지리적 표시 제도 | 국내외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 매년 | 6월 | 특허청 홈페이지 | 상표심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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