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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해외 8개국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IP센터를 활용하여 40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 예방, 위조상품 확산 방지, 지재권 침해 이슈 등에 대한 현지에서의 신속한 초동대응 지원
<해외IP센터 지원국가>
| 해외IP센터 | 로스앤젤레스 IP센터 | 워싱턴D.C IP센터 |
베이징 IP센터 |
광저우 IP센터 | 도쿄 IP센터 |
프랑크푸르트 IP센터 |
호치민 IP센터 |
방콕 IP센터 | 뉴델리 IP센터 | 멕시코시티 IP센터 |
|---|---|---|---|---|---|---|---|---|---|---|
| 지원 국가 (40개국) |
미국 서부, 캐나다 |
미국 동부 | 중국 북부, 몽골 | 중국 남부(홍콩, 마카오), 대만 | 일본 |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튀르키예,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UAE, 사우디, 카자흐스탄, 이집트 |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
| 2개국 | 3개국 | 1개국 | 10개국 | 5개국 | 5개국 | 7개국 | 7개국 | |||
지원 내용
□ 지재권 상담 : 현지 해외IP센터 전담인력이 현지 지재권 출원 방법, 위조상품 대응 방안 등 지재권 관련 상담 제공
□ 현지 초동대응 법률서비스 지원
○ 권리보호 지원 : 해외 IP센터 지원국가 40개국에 출원하는 현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권리보호 법률서비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 | 정부지원비율 | 비고 |
|---|---|---|---|
|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
• 특허 $3,000 • 상표, 디자인 $1,500 |
• (중소) 50% • (중견) 50% |
연간 10건/1社, 총 $5,000 한도 |
○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 현지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법률의견서 작성,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등 지원
<분쟁·침해 초동대응 법률서비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 | 정부지원비율 | 비고 |
|---|---|---|---|
| • 현지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행정단속 등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 지원 • 경쟁사 분쟁성향, 분쟁대상 권리 분석, 신규 상표 전략 수립 등 지원 • 비밀유지 협약서, 라이센스 계약 등 작성 지원 |
$10,000 | • (중소) 70% • (중견) 50% |
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
○ 지재권 심층 법률자문 : 현지 해외IP센터 전문인력 및 전문로펌을 통해 지재권 관련 심층 법률자문 제공(지재권 법률검토, 권리 무효 여부 검토,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 설명회·세미나 개최 : 현지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관련 이슈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한 지재권 인식 제고
□ 정보 제공 : 해외IP센터 지원국가 40개국에 대한 지재권 관련 이슈 및 동향을 번역하여 제공(월 2회)
지원자격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기업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83)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 http://ip-navi.or.kr/ipcente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양건우 | 042-481-5483
| 최종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