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 개요
해외 9개국 15개소 (러시아, 멕시코에 ’21년 상반기 개소 예정)에 설치되어 있는 IP-DESK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기여하고,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지원규모 : 46.1억
<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 구분 | IP-DESK 소재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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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태국 | 베트남 | 미국 | 독일 | 일본 | 인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
| 지원 한도(건) | 상표 | $300 | $550 | $300 | $600 | $1,000 | $500 | $300 | $300 | $300 |
| 디자인 | $300 | $550 | $600 | $1,000 | $600 | $500 | $200 | $300 | $300 | |
| 지원비율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 |||||||||
| 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10건(국가제한 없음) | |||||||||
<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 구분 | IP-DESK 소재국가 |
|---|---|
| 지원내용 | 침해ㆍ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
| 지원한도 | $10,000(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
| 지원비율 | 최대 70% 지원(중복지원 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 → 50% → 30%) |
| 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10건(국가제한 없음) |
지원자격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ㆍ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기업(개인)
지원내용
IP-DESK 설치지역에서는 지재권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침해조사 등의 비용 지원, 상담 등 법률서비스을 무상 제공하고, IP-DESK 미설치 지역에서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관련 교육ㆍ홍보 등
추진 일정 : 상시 지원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83)
-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실 (02-3460-3359, 3357)
- 홈페이지 : www.kotra.or.kr (맞춤형 서비스-해외지식재산권보호)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양건우 | 042-481-5483
| 최종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