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연차등록료의 납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4년차부터 존속기간만료일까지 매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납부 : 상표)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이전 하였을 경우)

•  권리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때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 또는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양수인도 이러한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납부)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료는 특허(등록)권자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권자를 대신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에 따른 비용의 상환은 그 당사자인 특허(등록)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사항

(등록원부의 확인)

• 특허(등록)권자가 자신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연차등록료의 납부시기를 철저히 관리하거나 미리 납부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락정보 갱신)

• 연차료 납부 시기나 갱신등록신청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자의 최신정보(주소, 송달주소, 전화, 이메일 등)를 항상 현행화해야 합니다.
  주의!! 특허청에 등록된 연락처, 주소(송달주소)가 최신정보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청에서 발송한 안내서 등을 확인하지 못해 연차등록료 납부 시기나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이 미납의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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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주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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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권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의 부재 상황 예상 시)

  • 장기입원, 해외 체류, 유학 등 주소지에 본인 부재시 가족, 지인 등을 대리자로 지정 등 연락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연차등록료를 미리 선납하거나 자동납부신청[링크 접속]을 하여 의도하지 않게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 거주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주소지를 등록하거나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연차등록안내서비스의 SMS 및 e-mail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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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권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담당자의 지정)

  • 법인은 원활한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연차등록료의 관리 및 납부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고 정확한 납부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하며,
    기간관리시스템(기간을 모니터링하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 등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연차등록료 관리 담당자의 휴가, 출장, 퇴직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담당자의 부재를 대비하여 업무보조(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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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

  • 자격을 취득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의 직업 성격 상, 대리인 단독의 실수 또는 태만으로 인한 연차등록료의 미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특허(등록)권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할지라도, 연차등록료의 납부 여부를 이중으로 점검하는 등 본인의 권리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