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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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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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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의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437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특허제도과 2025-04-29 319
436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특허제도과 2025-04-29 771
435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산업재산정책과 2025-04-23 395
434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산업재산인력과 2025-04-17 412
43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DF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혁신행정담당관 2024-12-05 735
43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DF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디자인심사정책과 2024-10-23 998
43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4-09-30 991
4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DF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상표심사정책과 2024-08-30 1350
429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HWP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4-07-22 970
428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DF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산업재산인력과 2024-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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