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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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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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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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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상태등을 나타낸 게시물 목록입니다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427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특허제도과 2024-06-28 67
426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특허제도과 2024-06-28 164
42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4-04-29 205
42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4-04-29 163
423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등록과 2024-04-17 349
422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책과 2024-04-09 284
42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혁신행정담당관 2024-02-08 328
42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심판정책과 2024-02-06 412
419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심판정책과 2024-02-06 446
418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심판정책과 2024-02-0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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