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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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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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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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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상태등을 나타낸 게시물 목록입니다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43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4-09-30 26
4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상표심사정책과 2024-08-30 220
429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4-07-22 230
428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인력과 2024-07-17 365
427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특허제도과 2024-06-28 274
426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특허제도과 2024-06-28 484
42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4-04-29 381
42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4-04-29 339
423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등록과 2024-04-17 511
422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책과 2024-04-09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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