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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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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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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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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상태등을 나타낸 게시물 목록입니다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423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등록과 2024-04-17 156
422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책과 2024-04-09 142
42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혁신행정담당관 2024-02-08 229
42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심판정책과 2024-02-06 306
419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심판정책과 2024-02-06 330
418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심판정책과 2024-02-06 245
417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심판정책과 2024-02-06 275
416 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상표심사정책과 2024-01-26 468
41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4-01-16 368
41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2023-12-1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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