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정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  제2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업무 범위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 ①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 ②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 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 ④ 산업재산진단의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⑤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요건

산업재산정보법시행령 제9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아래의 3가지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4개의 기술분야별로 신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1 진단분야별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 요건2 전용 업무공간 및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을 위한 시설·장비
• 요건3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

<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의 효과 및 혜택

• 체계적인 진단기관 지정과 육성을 통해 민간의 특허정보분석 품질 제고
• 민간 특허조사·분석 업체 육성에 따른 IP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1호 사목)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절차

• 지정계획 공고 : 공고일로부터 2~3주간 서류 접수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공고마감 ~ 2개월 이내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한 2차 현장실사로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진단기관 지정 : 심의결과에 따른 지정 결정 공고 이후

  심의을 통해 기술분야별 ‘적격’ 결과를 얻은 신청 기관에 대해 특허청이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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