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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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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결산

세입총괄

2023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입예산은 순계기준(계정간거래 제외) 7,389억 53백만원임
세입결산은 예산액 대비 42억 2백만원(0.6%)이 감소한 7,347억 51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됨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입결산 총괄표

세입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738,953 734,751 734,751 - 4,202

세입 증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 증감 세부내역

세입 증감 세부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과 목, 예산액, 예산액(A), 수납액 (B), 증 감(B-A),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867,220 851,542 15,678  
순 계 738,953 734,751 4,202 * 총계 - 계정간거래
< 손익계정 > 681,988 678,296 3,692  
ㅇ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621,105 613,824 7,281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내역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3 예산 (A), '23 수납 (B), 증 감(B-A),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23 예산
(A)
'23 수납
(B)
증감
(B-A)
  %
출원료 22,968 24,315 1,348 5.9
심사청구료 74,281 98,964 24,683 33.2
설정등록료 76,862 84,170 7,308 9.5
연차등록료 376,592 343,265 33,327 8.8
기타 수수료 70,402 63,109 7,293 10.4
합 계 613,824 613,824 7,281 1.2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621,105 613,824 7,281
ㅇ 재산수입 3,587 2,241 1,346  
- 건물대여료 6 3 3 ㅇ 신성동 관사, 연수원 매점
- 기타 재산이자수입 등 320 357 37 ㅇ 국고예금 보조금 정상금 등 이자
- 기타 재산이자외수입 등 3,261 1,880 1,381 ㅇ 국유특허 실시료
ㅇ 경상이전수입 4,322 3,818 504  
- 과태료 44 42 2 ㅇ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위반 과태로
- 징계부과금 - 1 1 ㅇ 징계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 위약금 1 185 184 ㅇ 지체상금 및 계약 해지(상표, 디자인 사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4,277 3,589 688 ㅇ 보조금 등 반환금
ㅇ 재화 등 판매수입 4 0 △4  
- 잡수입 4 0 △4 ㅇ 폐기문서 매각 및 항공마일리지 판매대금
ㅇ 수입대체경비수입 380 354 △26  
- 건물임대료 30 17 △13 ㅇ 연수원 기숙사 및 강의실
- 잡수입 350 337 △13 ㅇ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ㅇ 전년도세계잉여금 52,590 58,058 5,468 ㅇ'22년도 손익계정 결산상 잉여금
< 자본계정 > 185,232 173,246 △11,986  
ㅇ 전년도세계잉여금 - 43 43 ㅇ ’22년도 자본계정 결산상 잉여금
ㅇ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6,965 56,413 △552  
- 예탁금원금회수 52,967 52,967 - ㅇ 공자기금 예탁금(’18년) 회수
- 예탁이자수입 3,998 3,446 △552 ㅇ공자기금 예탁 이자 회수
ㅇ 계정간 전입금 128,267 116,791 △11,476 ㅇ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

세출결산

세출총괄

  • 2023년도 특허청 세출예산은 순계기준 7,389억 53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함
  • 예산현액 대비 97.2%인 7,180억 9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8억 56백만원(2.8%)을 불용*처리

* (인건비) 48억원, (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6억원, (기본경비) 4억원 등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출결산 총괄표

세출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예산변동(B), 전용,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으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예산변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전용 조정 등
738,953 ±423 +2,311 738,953 718,097 (97.2%) - (-%) 20,856 (2.8%)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집행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이월액(B), 전용액(C), 조정액(D), 초과승인액(E), 예상 현액(F=A+B+C+D+E)), 지출액(G), 집행률(G/F, %), 이월액(H), 불용액 (I=F-G-H) 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F=A+B+
C+D+E)
(G) (G/F, %) (H) (I=F-G-H)
총 계 867,220 - ±423 ±2,311 - 867,220 834,888 96.3 - 32,332
순 계
(총계 - 계정간거래)
738,953 - ±423 ±2,311 - 738,953 718,097 97.2 - 20,856
1. 심사 · 심판서비스 제공 98,282 - ±76 ±53 - 98,282 96,257 97.9 - 2,025
가. 심사 · 심판처리 지원 86,445 - △76 ±53 - 86,369 84,639 98 - 1,730
ㅇ특허심사지원 66,602 - △76 - - 66,526 66,413 99.8 - 113
ㅇ상표심사지원 11,372 - - - - 11,372 10,177 89.5 - 1,195
ㅇ디자인심사지원 6,673 - - ±1 - 6,673 6,285 94.2 - 388
ㅇ심판처리지원 1,798 - - ±52 - 1,798 1,764 98.1 - 34
나. 심사 · 심판 역량강화 877 - - ±3 - 877 868 99.0 - 9
ㅇ심사 · 심판관 역량강화 877 - - ±3 - 877 868 99.0 - 9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4,479 - - - - 4,479 4,221 94.2 - 258
ㅇ국제협력 1,089 - - - - 1,089 1,057 97.1 - 32
ㅇWIPO국제분담금(ODA) 1,424 - - - - 1,424 1,424 100.0 - -
ㅇ국제지식재산나눔(ODA) 1,966 - - - - 1,966 1,740 88.5 - 226
라.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481 - ±76 - - 6,557 6,529 99.6 - 28
ㅇ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481 - ±76   - 6,557 6,529 99.6 - 28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36,173 - - ±269 - 136,173 135,424 99.4 - 749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45,871 - - ±172 - 45,871 45,380 98.9 - 491
ㅇ지식재산 창출지원 18,968 - - ±5 - 18,968 18,953 99.9 - 15
ㅇ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992 - - ±113 - 992 966 97.4 - 26
ㅇ발명장려문화 조성 3,323 - - ±55 - 3,323 3,190 96.0 - 133
ㅇ여성발명진흥 1,526 - - - - 1,526 1,526 100.0 - -
ㅇ지식재산연구 활성화 5,684 - - - - 5,684 5,598 98.5 - 86
ㅇIP활용 창업·성장지원 14,856 - - - - 14,856 14,626 98.5 - 230
ㅇ특허전략개발원 이전 522 - - - - 522 522 100.0 - -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64,806 - - - - 64,806 64,704 99.8 - 102
ㅇ특허기술조사분석(R&D) 17,308 - - - - 17,308 17,222 99.5 - 86
ㅇIP-R&D 전략지원(R&D) 39,455 - - - - 39,455 39,442 100.0 - 13
ㅇ표준특허 창출지원(R&D) 8,043 - - - - 8,043 8,041 100.0 - 3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24,585 - - ±69 - 24,585 24,449 99.4 - 136
ㅇ대학(원) 및 실무형 IP 인재양성 7,506 - - - - 7,506 7,470 99.5 - 36
ㅇ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2,060 - - ±69 - 2,060 2,008 97.5 - 52
ㅇ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12,834 - - - - 12,834 12,831 100.0 - 3
ㅇ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2,185 - - - - 2,185 2,140 97.9 - 45
라.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2 - - ±28 - 342 325 95.0 - 17
ㅇ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342 - - ±28 - 342 325 95.0 - 17
마.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456 - - - - 456 453 99.3 - 3
ㅇ교육환경개선(자본) 456 - - - - 456 453 99.3 - 3
바.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113 - - - - 113 113 100.0 - -
ㅇ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113 - - - - 113 113 100.0 - -
3.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41,128 - - - - 41,128 40,770 99.1 - 358
가. 지식재산 활용촉진 41,128 - - - - 41,128 40,770 99.1 - 358
ㅇ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정보화) 8,589 - - - - 8,589 8,559 99.7 - 30
ㅇ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7,764 - - - - 27,764 27,436 98.8 - 328
ㅇ지식재산 공제 4,000 - - - - 4,000 4,000 100.0 - -
ㅇ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775 - - - - 775 775 100.0 - -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41,438 - - +83 - 41,438 41,123 99.2 - 315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9,923 - - +83 - 39,923 39,726 99.5 - 197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8,587 - - +183 - 38,587 38,390 99.5 - 197
ㅇ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사업(정보화) 1,336 - - - - 1,336 1,335 99.9 - 1
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515 - - - - 1,515 1,397 92.2 - 118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 1,515 - - - - 1,515 1,397 92.2 - 118
5.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38,583 - - ±42 - 38,583 38,437 99.6 - 146
가.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38,583 - - ±42 - 38,583 38,437 99.6 - 146
ㅇ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4,761 - - - - 24,761 24,746 99.9 - 15
ㅇ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1,471 - - ±42 - 11,471 11,346 98.9 - 125
ㅇ국가 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 2,351 - - - - 2,351 2,346 99.8 - 5
6.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83,234 - ±347 ±1,861 - 183,234 177,956 97.1 - 5,278
가. 인건비 160,354 - △326 ±1,197 - 160,028 155,191 97.0 - 4,837
나. 본부 기본경비 13,818 - +347
△17
±630 - 14,148 13,786 97.4 - 362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294 - △4 ±25 - 1,290 1,233 95.5 - 57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888 - - ±10 - 888 874 98.4 - 14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447 - - - - 447 446 99.8 - 1
바. 건강보험부담금 5,766 - - - - 5,766 5,766 100.0 - -
사. 본부 기본경비(자본) 504 - - - - 504 505 99.6 - 2
아.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102 - - - - 102 99 97.1 - 3
자.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61 - - - - 61 59 96.7 - 2
7. 회계간 거래
(일반회계 전출금)
152,481 - - - - 152,481 140,496 92.1 - 11,985
8. 회계기금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17,634 - - - - 17,634 17,634 100.0 - -
9.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30,000 - - - - 30,000 30,000 100.0 - -
10. 계정간 거래
(자본계정 전출)
128,267 - - - - 128,267 116,791 91.1 - 1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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