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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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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결산

세입총괄

2022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입예산은 순계기준(계정간거래 제외) 7,006억 87백만원임
세입결산은 예산액 대비 478억 76백만원(6.8%)이 증가한 7,485억 63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됨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입결산 총괄표

세입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700,687 748,563 748,563 - 47,876

세입 증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 증감 세부내역

세입 증감 세부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과 목, 예산액, 예산액(A), 수납액 (B), 증 감(B-A),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794,587 843,539 48,952 * 예산대비 6.2% 증가
순 계 700,687 748,563 47,876 * 총계 - 계정간거래, 예산대비 6.8% 증가
< 손익계정 > 655,534 703,810 48,276  
ㅇ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588,340 596,490 8,150 * 특허,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증가로 496억원 초과수입 발생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내역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21 예산(A), '21 수납(B), 증감(B-A) 로 구성됩니다.

구 분 '21 예산
(A)
'21 수납
(B)
증감
(B-A)
  %
출원
수수료
출원료 27,387 25,359 2,028 7.4
심사
청구료
109,452 96,172 13,280 12.1
소 계 136,839 121,531 15,308 11.2
등록료 설정
등록료
73,612 76,386 2,774 3.8
연차
등록료
320,846 339,050 18,204 5.7
소 계 394,458 415,436 20,978 5.3
기타 수수료 57,043 59,524 2,481 4.3
합 계 588,340 596,490 8,150 1.4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588,340 596,490 8,150
ㅇ 재산수입 2,807 2,369 438  
- 건물대여료 3 5 2 * 건물대여료(신성동 관사) 사용 수입 증가
- 기타 재산수입 등 2,804 2,364 440 * 국유특허 실시료 등 수입 감소
ㅇ 경상이전수입 2,804 3,636 832  
- 과태료, 위약금, 변상금 37 0 37 *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위반 과태료 없음, 변상금/위약금 감소
- 기타경상이전수입 2,767 3,636 869 * ID사 상환금 납부계획 변경으로 +9억원 초과수납
ㅇ 재화 등 판매수입 4 2 △2  
- 잡수입 4 2 △2 * 폐기문서 매각대금 수입 등
ㅇ 수입대체경비수입 380 388 8  
- 건물대여료 30 12 △18 * 비대면 교육 활성화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 임대료 수입 감소
- 잡수입 350 378 28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증가
ㅇ 전년도세계잉여금 61,199 99,734 38,535  
- 전년도세계잉여금 61,199 99,734 38,535 * ’21년도 손익계정 초과 수납액 및 불용액
ㅇ 전입금 - 1,189 1,189  
- 일반회계 전입금 - 1,189 1,189 ㅇ일반 예비비 전입금
< 자본계정 > 139,053 139,729 △676  
ㅇ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5,153 44,727 △426  
- 예탁금원금회수 41,213 41,213 0 * 정부내부 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17년) 원금 회수 금액
- 예탁이자수입 3,940 3,514 △426 * 실제 이자율이 예측 이자율보다 낮아 공자기금예탁금 이자 수입 감소
ㅇ 계정간 전입금 93,900 94,946 1,076 *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감가상각비/당기순이익 전입금)
ㅇ 전년도세계잉여금 - 26 26 * ’21년도 자본계정 불용액(집행잔액 등)

세출결산

세출총괄

  • 2022년도 특허청 세출예산은 순계기준 7,006억 87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6억 46백만원 증가한 7,043억 3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98.2%인 6,916억 5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26억 83백만원(1.8%)을 불용* 처리

* (인건비) 56억원, (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7억원, (기본경비) 8억원 등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출결산 총괄표

세출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예산변동(B), 전용,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으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예산변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전용 조정 등
700,687 ±111 +4,296
△649
704,333 691,652 (98.2%) - (-%) 12,683 (1.8%)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집행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이월액(B), 전용액(C), 조정액(D), 초과승인액(E), 예비비(F),예상 현액(G=A+B+C+D+E+F), 지출액(H), 집행률(H/G, %), 이월액(I), 불용액 (J=G-H-I) 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F) (G=A+B+
C+D+E+F)
(H) (H/G, %) (I) (J=G-H-I)
총 계 794,587 - ±111 ±649 +2,379 +2,379 799,310 786,627 98.4 - 12,683
순 계
(총계 - 계정간거래)
700,687 - ±111 ±649 +1,268 +2,379 704,333 691,652 98.2 - 12,683
< 일반회계 > - - - - - +1,189 1,189 1,189 100.0 - -
1. 회계간거래 - - - - - +1,189 1,189 1,189 100.0 - -
가. 회계간전출 - - - - - +1,189 1,189 1,189 100.0 - -
ㅇ특허청(손익계정) 전출 - - - - - +1,189 1,189 1,189 100.0 -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94,587 - ±111 ±649 ±2,344 +,1,189 798,120 785,438 98.4 - 12,683
1. 심사 · 심판서비스 제공 97,205 - - ±164 - - 97,205 96,552 99.3 - 654
가. 심사 · 심판처리 지원 85,914 - - ±93 - - 85,914 85,662 99.7 - 252
ㅇ특허심사지원 66,170 - - - - - 66,170 66,004 99.7 - 166
ㅇ상표심사지원 11,548 - - - - - 11,548 11,500 99.6 - 48
ㅇ디자인심사지원 6,319 - - - - - 6,319 6,313 99.9 - 48
ㅇ심판처리지원 1,877 - - ±93 - - 1,877 1,845 98.3 - 32
나. 심사 · 심판 역량강화 721 - - - - - 721 660 91.5 - 61
ㅇ심사 · 심판관 역량강화 721 - - - - - 721 660 91.5 - 61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4,183 - - - - - 4,183 3,876 92.7 - 307
ㅇ국제협력 1,053 - - - - - 1,053 928 88.1 - 125
ㅇWIPO국제분담금(ODA) 1,424 - - - - - 1,424 1,424 100.0 - -
ㅇ국제지식재산나눔(ODA) 1,706 - - - - - 1,706 1,524 89.3 - 182
라.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387 - - - - - 6,387 6,353 99.5 - 34
ㅇ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387 - - ±71 - - 6,387 6,353 99.5 - 34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30,567 - - ±96 - +1,189 131,756 131,171 99.6 - 586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46,525 - - ±71 - +1,189 47,714 47,559 99.7 - 155
ㅇ지식재산 창출지원 21,658 - - - - - 21,658 21,634 99.9 - 24
ㅇ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992 - - ±71 - - 992 978 98.6 - 14
ㅇ발명장려문화 조성 3,209 - - - - - 3,209 3,143 97.9 - 66
ㅇ여성발명진흥 1,526 - - - - - 1,526 1,526 100.0 - -
ㅇ지식재산연구 활성화 5,684 - - - - - 5,684 5,643 99.3 - 41
ㅇ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13,456 - - - - - 13,456 13,446 99.9 - 10
ㅇ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방이전 - - - - - +1,189 1,189 1,189 100.0 - -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60,178 - - - - - 60,178 60,133 99.9 - 45
ㅇ특허기술조사분석(R&D) 10,716 - - - - - 10,716 10,695 99.8 - 21
ㅇIP-R&D 전략지원(R&D) 43,470 - - - - - 43,470 43,451 100.0 - 19
ㅇ표준특허 창출지원(R&D) 5,992 - - - - - 5,992 5,987 99.9 - 5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22,953 - - - - - 22,953 22,587 98.4 - 366
ㅇ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6,689 - - - - - 6,689 6,658 99.5 - 31
ㅇ지식재산 교육운영 1,974 - - - - - 1,974 1,816 92.0 - 158
ㅇ발명교육 활성화 11,912 - - - - - 11,912 11,902 99.9 - 10
ㅇ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2,378 - - - - - 2,378 2,211 93.0 - 167
라.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2 - - ±25 - - 342 328 95.9 - 14
ㅇ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342 - - ±25 - - 342 328 95.9 - 14
마.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456 - - - - - 456 450 98.7 - 6
ㅇ교육환경개선(자본) 456 - - - - - 456 450 98.7 - 6
바.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113 - - - - - 113 113 100.0 - -
ㅇ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113 - - - - - 113 113 100.0 - -
3.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65,539 - - - - - 65,539 65,051 99.3 - 488
가. 지식재산 활용촉진 65,539 - - - - - 65,539 65,051 99.3 - 488
ㅇ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정보화) 10,560 - - - - - 10,560 10,137 96.0 - 423
ㅇ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 지원 26,229 - - - - - 26,229 26,164 99.8 - 65
ㅇ모태조합 출자 20,000 - - - - - 20,000 20,000 100.0 - -
ㅇ지식재산 공제 5,000 - - - - - 5,000 5,000 100.0 - -
ㅇ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3,750 - - - - - 3,750 3,750 100.0 - -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6,598 - - - +985 - 37,583 36,954 98.3 - 629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5,071 - - - +120 - 35,191 34,563 98.2 - 628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3,925 - - - +120 - 34,045 33,457 98.3 - 588
ㅇ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사업(정보화) 1,146 - - - - - 1,146 1,106 96.5 - 40
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527 - - - +865 - 2,392 2,391 100.0 - 1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 1,527 - - - - - 2,392 2,391 100.0 - 1
5.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37,499 - - ±39 - - 37,499 37,126 99.0 - 373
가.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37,499 - - ±39 - - 37,499 37,126 99.0 - 373
ㅇ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5,534 - - - - - 25,534 25,401 99.5 - 133
ㅇ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0,401 - - ±39 - - 10,401 10,166 97.7 - 235
ㅇ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 1,564 - - - - - 1,564 1,560 99.7 - 4
6.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79,191 - ±111 ±350 +283 - 179,474 173,018 96.4 - 6,456
가. 인건비 157,027 - △59 - - - 156,969 151,351 96.4 - 5,618
나. 본부 기본경비 13,498 - +111
53
±340 +72 - 13,629 12,921 94.8 - 708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250 - - ±10 - - 1,250 1,176 94.1 - 74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888 - - - - - 888 869 97.9 - 19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447 - - - - - 447 445 99.6 - 2
바. 건강보험부담금 5,509 - - - - - 5,509 5,509 100.0 - 0
사. 본부 기본경비(자본) 389 - - - +211 - 600 598 99.7 - 2
아.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132 - - - - - 132 106 80.3 - 26
자.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51 - - - - - 51 43 84.3 - 8
7. 회계간 거래
(일반회계 전출금)
106,385 - - - - - 106,385 105,985 99.6 - 400
8. 회계기금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17,703 - - - - - 17,703 14,606 82.5 - 3,097
9.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30,000 - - - - - 30,000 30,000 100.0 - -
10. 계정간 거래 93,900 - - - ±1,076 - 94,976 94,976 100.0 - -
가. 감가상각비 1,019 - - - - - 1,019 1,019 100.0 - -
나. 당기순이익 92,881 - - - +1,076 - 93,957 93,957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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