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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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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결산 내역 정보 받기

2023년 2022년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세입결산

세입총괄

2023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입예산은 순계기준(계정간거래 제외) 7,389억 53백만원임
세입결산은 예산액 대비 42억 2백만원(0.6%)이 감소한 7,347억 51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됨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입결산 총괄표

세입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738,953 734,751 734,751 - △4,202

세입 증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 증감 세부내역

세입 증감 세부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과 목, 예산액, 예산액(A), 수납액 (B), 증 감(B-A),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867,220 851,542 △15,678  
순 계 738,953 734,751 △4,202 * 총계 - 계정간거래
< 손익계정 > 681,988 678,296 △3,692  
ㅇ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621,105 613,824 △7,281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내역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3 예산 (A), '23 수납 (B), 증 감(B-A),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23 예산
(A)		 '23 수납
(B)		 증감
(B-A)
  %
출원료 22,968 24,315 1,348 5.9
심사청구료 74,281 98,964 24,683 33.2
설정등록료 76,862 84,170 7,308 9.5
연차등록료 376,592 343,265 △33,327 △8.8
기타 수수료 70,402 63,109 △7,293 △10.4
합 계 613,824 613,824 △7,281 △1.2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621,105 613,824 △7,281
ㅇ 재산수입 3,587 2,241 △1,346  
- 건물대여료 6 3 △3 ㅇ 신성동 관사, 연수원 매점
- 기타 재산이자수입 등 320 357 37 ㅇ 국고예금 보조금 정상금 등 이자
- 기타 재산이자외수입 등 3,261 1,880 △1,381 ㅇ 국유특허 실시료
ㅇ 경상이전수입 4,322 3,818 △504  
- 과태료 44 42 △2 ㅇ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위반 과태로
- 징계부과금 - 1 1 ㅇ 징계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 위약금 1 185 184 ㅇ 지체상금 및 계약 해지(상표, 디자인 사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4,277 3,589 △688 ㅇ 보조금 등 반환금
ㅇ 재화 등 판매수입 4 0 △4  
- 잡수입 4 0 △4 ㅇ 폐기문서 매각 및 항공마일리지 판매대금
ㅇ 수입대체경비수입 380 354 △26  
- 건물임대료 30 17 △13 ㅇ 연수원 기숙사 및 강의실
- 잡수입 350 337 △13 ㅇ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ㅇ 전년도세계잉여금 52,590 58,058 5,468 ㅇ'22년도 손익계정 결산상 잉여금
< 자본계정 > 185,232 173,246 △11,986  
ㅇ 전년도세계잉여금 - 43 43 ㅇ ’22년도 자본계정 결산상 잉여금
ㅇ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6,965 56,413 △552  
- 예탁금원금회수 52,967 52,967 - ㅇ 공자기금 예탁금(’18년) 회수
- 예탁이자수입 3,998 3,446 △552 ㅇ공자기금 예탁 이자 회수
ㅇ 계정간 전입금 128,267 116,791 △11,476 ㅇ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

세출결산

세출총괄

  • 2023년도 특허청 세출예산은 순계기준 7,389억 53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함
  • 예산현액 대비 97.2%인 7,180억 9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8억 56백만원(2.8%)을 불용*처리

* (인건비) 48억원, (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6억원, (기본경비) 4억원 등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출결산 총괄표

세출결산 총괄표 정보를 제공하며 예산액 (A), 예산변동(B), 전용,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으로 구성됩니다.
예산액 (A) 예산변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전용 조정 등
738,953 ±423 +2,311 738,953 718,097 (97.2%) - (-%) 20,856 (2.8%)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집행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이월액(B), 전용액(C), 조정액(D), 초과승인액(E), 예상 현액(F=A+B+C+D+E)), 지출액(G), 집행률(G/F, %), 이월액(H), 불용액 (I=F-G-H) 으로 구성됩니다.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F=A+B+
C+D+E)		 (G) (G/F, %) (H) (I=F-G-H)
총 계 867,220 - ±423 ±2,311 - 867,220 834,888 96.3 - 32,332
순 계
(총계 - 계정간거래) 		738,953 - ±423 ±2,311 - 738,953 718,097 97.2 - 20,856
1. 심사 · 심판서비스 제공 98,282 - ±76 ±53 - 98,282 96,257 97.9 - 2,025
가. 심사 · 심판처리 지원 86,445 - △76 ±53 - 86,369 84,639 98 - 1,730
ㅇ특허심사지원 66,602 - △76 - - 66,526 66,413 99.8 - 113
ㅇ상표심사지원 11,372 - - - - 11,372 10,177 89.5 - 1,195
ㅇ디자인심사지원 6,673 - - ±1 - 6,673 6,285 94.2 - 388
ㅇ심판처리지원 1,798 - - ±52 - 1,798 1,764 98.1 - 34
나. 심사 · 심판 역량강화 877 - - ±3 - 877 868 99.0 - 9
ㅇ심사 · 심판관 역량강화 877 - - ±3 - 877 868 99.0 - 9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4,479 - - - - 4,479 4,221 94.2 - 258
ㅇ국제협력 1,089 - - - - 1,089 1,057 97.1 - 32
ㅇWIPO국제분담금(ODA) 1,424 - - - - 1,424 1,424 100.0 - -
ㅇ국제지식재산나눔(ODA) 1,966 - - - - 1,966 1,740 88.5 - 226
라.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481 - ±76 - - 6,557 6,529 99.6 - 28
ㅇ특허고객 서비스지원 6,481 - ±76   - 6,557 6,529 99.6 - 28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36,173 - - ±269 - 136,173 135,424 99.4 - 749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45,871 - - ±172 - 45,871 45,380 98.9 - 491
ㅇ지식재산 창출지원 18,968 - - ±5 - 18,968 18,953 99.9 - 15
ㅇ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992 - - ±113 - 992 966 97.4 - 26
ㅇ발명장려문화 조성 3,323 - - ±55 - 3,323 3,190 96.0 - 133
ㅇ여성발명진흥 1,526 - - - - 1,526 1,526 100.0 - -
ㅇ지식재산연구 활성화 5,684 - - - - 5,684 5,598 98.5 - 86
ㅇIP활용 창업·성장지원 14,856 - - - - 14,856 14,626 98.5 - 230
ㅇ특허전략개발원 이전 522 - - - - 522 522 100.0 - -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64,806 - - - - 64,806 64,704 99.8 - 102
ㅇ특허기술조사분석(R&D) 17,308 - - - - 17,308 17,222 99.5 - 86
ㅇIP-R&D 전략지원(R&D) 39,455 - - - - 39,455 39,442 100.0 - 13
ㅇ표준특허 창출지원(R&D) 8,043 - - - - 8,043 8,041 100.0 - 3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24,585 - - ±69 - 24,585 24,449 99.4 - 136
ㅇ대학(원) 및 실무형 IP 인재양성 7,506 - - - - 7,506 7,470 99.5 - 36
ㅇ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2,060 - - ±69 - 2,060 2,008 97.5 - 52
ㅇ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12,834 - - - - 12,834 12,831 100.0 - 3
ㅇ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2,185 - - - - 2,185 2,140 97.9 - 45
라.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2 - - ±28 - 342 325 95.0 - 17
ㅇ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342 - - ±28 - 342 325 95.0 - 17
마.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456 - - - - 456 453 99.3 - 3
ㅇ교육환경개선(자본) 456 - - - - 456 453 99.3 - 3
바.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113 - - - - 113 113 100.0 - -
ㅇ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113 - - - - 113 113 100.0 - -
3.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41,128 - - - - 41,128 40,770 99.1 - 358
가. 지식재산 활용촉진 41,128 - - - - 41,128 40,770 99.1 - 358
ㅇ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정보화) 8,589 - - - - 8,589 8,559 99.7 - 30
ㅇ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7,764 - - - - 27,764 27,436 98.8 - 328
ㅇ지식재산 공제 4,000 - - - - 4,000 4,000 100.0 - -
ㅇ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775 - - - - 775 775 100.0 - -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41,438 - - +83 - 41,438 41,123 99.2 - 315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9,923 - - +83 - 39,923 39,726 99.5 - 197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8,587 - - +183 - 38,587 38,390 99.5 - 197
ㅇ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사업(정보화) 1,336 - - - - 1,336 1,335 99.9 - 1
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515 - - - - 1,515 1,397 92.2 - 118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 1,515 - - - - 1,515 1,397 92.2 - 118
5.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38,583 - - ±42 - 38,583 38,437 99.6 - 146
가.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38,583 - - ±42 - 38,583 38,437 99.6 - 146
ㅇ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4,761 - - - - 24,761 24,746 99.9 - 15
ㅇ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1,471 - - ±42 - 11,471 11,346 98.9 - 125
ㅇ국가 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 2,351 - - - - 2,351 2,346 99.8 - 5
6.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83,234 - ±347 ±1,861 - 183,234 177,956 97.1 - 5,278
가. 인건비 160,354 - △326 ±1,197 - 160,028 155,191 97.0 - 4,837
나. 본부 기본경비 13,818 - +347
△17		 ±630 - 14,148 13,786 97.4 - 362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294 - △4 ±25 - 1,290 1,233 95.5 - 57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888 - - ±10 - 888 874 98.4 - 14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447 - - - - 447 446 99.8 - 1
바. 건강보험부담금 5,766 - - - - 5,766 5,766 100.0 - -
사. 본부 기본경비(자본) 504 - - - - 504 505 99.6 - 2
아.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102 - - - - 102 99 97.1 - 3
자.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61 - - - - 61 59 96.7 - 2
7. 회계간 거래
(일반회계 전출금)		 152,481 - - - - 152,481 140,496 92.1 - 11,985
8. 회계기금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17,634 - - - - 17,634 17,634 100.0 - -
9.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30,000 - - - - 30,000 30,000 100.0 - -
10. 계정간 거래
(자본계정 전출)		 128,267 - - - - 128,267 116,791 91.1 - 1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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