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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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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개선 추진현황

  • 사업 내용

    특허청에서는 다양한 발굴원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특허행정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원제도 개선 추진체계
    민원제도 개선 추진체계
    구분 구성내역 및 운영체계 운영회수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 차장
    위원: 민간 전문가 및 내부 위원 20인 이내
    참석범위: 위원장 및 위원
    심의사항 : 민원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장기미해결 민원 등
    회의방법: On/Off-Line 회의
    연1회 이상
    제4기 특허 행정 모니터단 구성: '17. 3
    구성인원: 총 30명
    - 기업 특허 담당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자, 지식재산학 전공 대학(원)생 등
    운영방법: 특허행정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상·하반기 집중
    모니터링 실시
    특허 행정 제안 공모 실시 시기 : 매년 5월 중 실시
    대상: 특허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
    운영방법: 특허행정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제도 및
    불편사항 등 제안사항의 제도개선 공모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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