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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도전기업 IP 분쟁대응 지원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분쟁에 취약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활성화 도모

최근 3년내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中 전년도 수출실적 20만달러 미만 기업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기업의 분쟁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진단, 위험대응 2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순차적 지원
- (위험진단)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IP분쟁 이슈를 점검·분석하여 분쟁 가능성을 진단, 대응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위험대응)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지원

**수출도전기업 IP 분쟁대응 지원 수행기관 표**
수출도전기업 IP 분쟁대응 지원 수행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세부유형, 비고로 구성됩니다.
구분				세부유형	비고
위험 진단	공통 (기초분석)		필수	기업현황분석	기업 수출 및 개발현황 등
	공통 (기초분석)			IP보호수준 진단	개발제품에 대한 IP보유현황 등
	공통 (분쟁예방교육)			지재권 기본교육	지재권 개론 및 선행기술 검색 등
			선택	지재권 실습교육	지재권 권리별 검색 방법 실습
				지재권 상담	전문가의 현장방문 상담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진출 국가별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전문가 교육
				법/제도 주의점	진출 국가별 제재적 판례 등 법/제도 주의점
				계약서 컨설팅	특허보증·라이선싱·NDA 등 컨설팅
	위험 분석	특허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대상제품 관련 경쟁사 특허 침해가능성 확인
		상표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기업 보유 상표와 유사 동일한 해외 현지 상표 검색 및 등록가능성 검토
		디자인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대상제품 관련 경쟁사 디자인 침해가능성 확인
위험 대응	특허		선택	특허 무효분석	위험특허에 대한 무효조사
	특허			특허 회피설계	위험특허에 대한 회피설계방안
	상표			상표 해외출원	해외 현지 권리화
	상표			상표 회피방안제시	위험상표에 대한 회피방안
	디자인			디자인 무효분석	위험 디자인에 대한 무효조사

매월(3~8월) 1~20일 중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에 접속하여 수행기간 지정, 또는 공모방식 선택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연락처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첨단산업분쟁대응과 최혜빈 | 042-481-5185 | 최종수정일 : 2026-02-10

수출도전기업 IP 분쟁대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