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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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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경우에는 10년간의 권리유지료를 설정등록시에 납부하면 된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등록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상§84) 이와같이 상표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인 있을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상§85①).

상표등록료 분할 납부 제도

2010.7.28. 상표법 개정으로 기존의 상표갱신등록출원은 상표갱신등록신청제도로 변경되었다. 또한 갱신등록료를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1회차 5년 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권 등록료 2회차 분할 납부해야 한다(상표법 제72조)

상표등록료 분할 납부 제도
구 분 개 정 후
신청절차 등록과에 신청서와 등록료 납부
→ 등록과 방식심사 후 등록
등록료 5년분의 등록료 2회 분할납부 가능(선택적)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작성(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김 권 리 【특허고객번호】4-2016-123456-7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공동권리인 경우에는 권리자 중 1인이 신청 가능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만 작성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등록번호】10-1234567-00-00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KR(NICE) 【상품류】 【지정상품】 ->갱신 등록시, 제외하고 싶은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 권 리 서명 또는 인) 【등록료】 【분할납부 여부】 전액납부 분할납부 【갱신등록료】 1 개류 310,000 원 【등록세】 9,120원 【합계】 319,120원 상품류마다 31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 가산금 : 상품류가 각각 포함하는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분 1개당 2,000원씩 가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 ‘수수료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계좌번호 기재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첨부서류 및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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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 기재 요령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 (갱신등록 시 제외할 지정상품이 적은 경우) 신청서에 갱신제외 할 지정상품을 직접 기재하여 제출

<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 직접 기재 예시 >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18류

[지정상품] 가방용 가죽제 악세사리, 배낭, 카드홀더

→ (갱신등록 시 제외할 지정상품이 많은 경우) 신청서에 ‘별도첨부’라고 기재한 후 갱신제외 할 지정상품이 기재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갱신등록 제외 대상] 별도첨부
  • 별도첨부(등록원부 표시 또는 A4용지 기재) :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 제18류 가방용 가죽제 악세사리, 배낭, 카드홀더
  • (등록원부) 상단 여백에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지정상품]란에 표시된 지정상품 중 갱신등록 할 지정상품은 검은펜으로 모두 삭제(-) 표시
  • (A4용지)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 또는 [갱신등록 대상 지정상품]의 첨부서류 제목으로 전자화되므로 용지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목을 틀리지 않게 기재해야 함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 ①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후 [입력 및 닫기] 클릭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 후 [입력 및 닫기] 클릭

  • ② 변경할 상품류 선택 및 [갱신상품(제외/등록)관리] 버튼 클릭

    변경할 상품류 선택 및 [갱신상품(제외/등록)관리] 버튼 클릭

  • ※ 상품류가 다류인 경우에는 각 류마다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갱신등록시에 제외할 지정상품을 입력해야 합니다.
  • ③ 갱신등록대상 선택 후 [갱신 등록] 버튼 클릭

    갱신등록대상 선택 후 [갱신 등록] 버튼 클릭

  • ④ 갱신등록 대상 확인 및 [닫기] 버튼 클릭

    갱신등록 대상 확인 및 [닫기] 버튼 클릭

  • ※ 지정상품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클릭하거나 [갱신 등록] 또는 [갱신제외] 버튼을 클릭하여 [갱신등록 제외 대상] 또는 [갱신등록 대상] 칸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⑤ [지정상품(서비스, 업무)]란에 ④에서 작업한 갱신등록 제외 대상 지정상품이 표시됨 /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상품(서비스, 업무)]란에 표시되었던 지정상품이 [입력된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반영됨

    [입력] 버튼클릭 하면 지정상품이 [입력된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반영

  • ⑥ ⑤의 화면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화면의 [입력된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반영되었던 지정상품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입력됨

    지정상품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입력됨

  • ※ (주의사항) ⑤의 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화면을 종료하면, ③~④에서 작업하였던 갱신등록제외대상 지정상품이 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는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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