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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설명회(2차) 개최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3461
작성일
2015-02-05
조회수
5893

2015년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최 일정


개최일정

서울

일 자

2.10.(화)

시 간

10시, 14시(2회)

행사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


2. 발표 내용


▷ 발표 주제 및 순서


개최일정

발표 주제

시간

담당

'15년 특허법령 개정내용

15분

신진섭 서기관

'15년 특허심사기준 개정내용

15분

위재우 사무관

특허심사3.0 소개

15분

강연무 사무관

외국어출원 관련 전산시스템 시연

20분

조영제 주무관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5분

이형원 사무관

'15년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

15분

한상규 서기관

'15년부터 달라지는 디자인제도

15분

최은림 사무관

기타 질의 및 응답

20분

-



▷ 발표 주제별 세부 내용


○ '15년 1월 시행 특허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 외국어출원을 통한 출원일 선점 요건 완화, 보정기준 원문 전환 등

○ '15년 1월 시행 특허심사기준 개정내용 : 외국어출원의 오역정정 판단기준, 주지의 부합 등

○ 특허심사3.0 내용 : 예비심사, 보정안 리뷰, 일괄심사제도, 우선심사 대상 추가 및 요건 완화

○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상표정의규정 정비, 불사용취소심판제도 정비 등

○ '15년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 : 저명상표를 희석화하는 상표출원과 신의칙에 위반한 상표출원의 심사기준 및 비전형상표의 보정요건 완화 등

○ '15년부터 달라지는 디자인제도 : 우선심사 대상 확대, 한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 확대



※ 문의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042-481-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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