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심사·심판·재판관 합동 최근 심·판결례 설명회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268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5588
□ 구성
상표디자인분야의 이의신청심사, 심판 및 법원판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심판품질 제고 도모
- 이의신청 심사분야 : 자주 인용되는 이의결정 사례 등(상표디자인심사국)
- 심판분야 : 무효/취소심판 심결 동향, 기타 심사·심판 관련 참고사항 등(특허심판원)
- 법원판결분야 : 최근의 대법원/특허법원 판례동향(특허법원)
□ 개최 개요
(일시) ‘16. 6. 8. (수) 15:00∼17:00
(장소) 서울 발명진흥회 19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자) 출원인 및 대리인, 상표디자인 조사원
(내용) 최근 상표디자인, 이의신청 결정예, 특허심판원 심결례, 특허법원 판결례 사례발표
□ 진행 순서
상표디자인분야의 이의신청심사, 심판 및 법원판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심판품질 제고 도모
- 이의신청 심사분야 : 자주 인용되는 이의결정 사례 등(상표디자인심사국)
- 심판분야 : 무효/취소심판 심결 동향, 기타 심사·심판 관련 참고사항 등(특허심판원)
- 법원판결분야 : 최근의 대법원/특허법원 판례동향(특허법원)
□ 개최 개요
(일시) ‘16. 6. 8. (수) 15:00∼17:00
(장소) 서울 발명진흥회 19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자) 출원인 및 대리인, 상표디자인 조사원
(내용) 최근 상표디자인, 이의신청 결정예, 특허심판원 심결례, 특허법원 판결례 사례발표
□ 진행 순서
시간 | 발표 내용 | 주관 부서 | 발표자 |
15:00~15:05 | 인사말씀(상표디자인심사국장) | ||
15:05~15:15 | 취소환송율,무효인용율,이의성립율 분석 | 상표심사정책과 | 노재성 사무관 |
15:15~16:15 | 최근 상표디자인 취소심결 판례 강의 | 특허법원 | 김부한 판사 |
16:15~16:40 | 취소환송 및 무효인용 건 유형분석 및 사례발표 | 특허심판원 | 고재홍 심판관 |
16:40~16:55 | 최근 이의신청 결정 현황 | 복합상표심사팀 | 한상규 서기관 |
16:55~17:00 | 마무리 말씀(상표디자인심사국장) |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