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도 안내 및 참고자료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274
작성일
2017-07-25
조회수
5771
ㅇ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도 안내 및 관련 중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ㅇ 주요 내용
- 상표권 침해의 유형
-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구제
-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대응
- 상표권 침해 관련 중요 판례
ㅇ 주요 내용
- 상표권 침해의 유형
-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구제
-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대응
- 상표권 침해 관련 중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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