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
작성자
대변인실
연락처
042-481-8614
작성일
2019-01-04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등이 시행됩니다.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을 소개합니다.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을 소개합니다.
![특허청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지원 시책 01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시행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 대리인 선임 지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 중기업, 청년창업자 등 산업재산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 '19. 7. 심판정책과 042-481-8444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직권반환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료 발생시 별도의 청구 없이도 반환 금액을 직접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며 반환 '19. 1.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원스톱 PCT 국제출원 특허로와 ePCT의 사용자 계정으 ㄹ연동하고 양자간에 출원서 송수신 기능을 구현함으로서 국제 특허출원 편의성 증진 '19. 1. 정보시스템과 042-481-5784 특허정보 QR코드 적용 확대 QR코트를 이용해 특허내용, 등록사항을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특허뿐만아니라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19. 상반기 정보관리과 042-481-3570 디자인등록 출원 편의 증진 도면 표현 방식 완화, 디자인 물품명칭 기제 기준 마련, 글자체 및 식품디자인 심사 기준 마련, 화상디자인 심사 기준 정비 '19. 1.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103 02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지식재산(IP) 금융 보증상품의 기존 보증비율 인상(90 95~100%) 및 대출금리 (0.5%) 할인 우대 *취급은행 산업, 기업, 국민은행에서 우리, 신한, 하나은행까지 확대 '19. 상반기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특허공제 사업시행 중소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등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발생 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先대여 後분할상환)방식으로 운영 '19. 1.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및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추가 '19. 2.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03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특허권 · 전용실시권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이 가능하고, 특허권자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 '19. 7.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요건 완화 형사처벌대상으로 지정장소 밖으로의 유출 등 4가지 유형을 추가하 형사처벌 강화 '19. 3.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특사경 단속범위 확대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기존 상표법에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까지 확대 '19. 3.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영업비밀 보호센터 이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에 있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되어 지재권 분쟁 예방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서비스 가능 '19. 1.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04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 창의발명 체험관 리모델링 개관 발명 꿈나무의 상상놀이터 구현을 위해 가상현실존, 플레이코딩존 체험공간을 확대하여 개관 '19. 2. 창의발명체험관 042-601-4396 IP5국제회의 한국 개최 세계 5대 특허청(IP5: 한·미·일·중·유럽) 협력주고를 개선할 국제회의 인천 송도에서 개최(6. 12~14) '19. 6. 국제협력과 042-481-8659](https://www.kipo.go.kr/rhksfl/ckImageSubmit.do?uid=ff6fe0b9-e87b-4b19-9b88-dadbedc83448&fileName=%28%EC%9D%B8%ED%8F%AC%292019+%EB%8B%AC%EB%9D%BC%EC%A7%80%EB%8A%94+%EC%A0%9C%EB%8F%84.jpg&lastPath=2023%2F0714&sysCd=SCD05)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resource/images/loding1.gif)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정희 | 042-481-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