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廳“主務書記官會議”신설
- 特許業務行政發展을 담당하는 靑年重役으로서의 역할을 自任 -

特許廳이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主務書記官會議는 청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내외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각국의 主務書記官, 中堅事務官,
審査官 등 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주 木曜日 일과후 정기모임을
갖고 청 업무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10年 이상의 審査官과 公採者, 지난해 신규 特採한 博士學位 소
지 심사관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틀을 깨고 참신한 아이
디어를 제시하여 간부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 회의는 회사의 靑年重役會議(junior board)와 같은 형태로서 上下
의사소통의 벽을 헐고, 구성원들의 創造的 革新的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
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특허청은 여러 분야에서 주로 전문적인 審査. 審判
業務에 몰두해야하는 업무의 특성상 직원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분위기가 침체되기 쉬운데, 이 회의는 청내 직원 상호간의 親睦과 意思疏
通의 원활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무서기관 회의는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會長도 선출에
의해 2개월간 輪番制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의 業務改善, 組織管理 기타 애
로사항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토의하고 있다. 토의 결과는 課長會議, 청장
주재 幹部會議의 보고와 논의를 거쳐 유용한 내용은 사업계획으로 확정 추
진된다. 韓悳洙 특허청장은 앞으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의 昇進 등 中下
位職 인사문제에 관해서도 주무서기관회의의 토론에 부쳐 그 결과를 반영
할 방침이다.
이 회의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열렸으며 금번 첨부와 같이 금년에
새롭게 추진할 프로젝트를 발굴했는데, 곧 細部實行計劃을 마련 추진할 예
정이다. .

< 첨 부 >

주무서기관회의시 논의된 주요 정책제안 사항


1. 복합기술분야의 공동 심사팀제 구성 운영


심사과내에서 3-4명의 심사관이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심사
(심사의 질향상 도모)





가. 배 경
아연간 출원량 급증 및 심사적체에 따라 심사관 심사처리 부담가중
( 96년 대비 10% 증가), 심사처리 건수 증가에 따른 심사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심사처리물량 증대 및 심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모색 필요
나. 심사팀제란
: 현재는 심사관별 심사배분을 류 별로 심사하고 심사관 개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이를 심사관 3 - 4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공동심사
(팀구성 방법은 경력자 및 초임자, 동일류별 또는 서로 다른
직렬 포함 등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임)
다. 기대효과
아팀원간의 공동심사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부실
심사의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의 질을 높임
아 94년부터 실시한 복수직급제에 의한 복수직 서기관에 팀장으로의
임무를 부여하여 조직활력 기대
아심사관 상호간의 토론과정을 통해 개인별 심사역량 강화, 특히 초임
심사관에 많은 도움 예상
아심사관인사가 빈번한 경우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될것임
2. 민원안내 전자게시판 설치 운영


민원실 등에 출원현황, 심사진행사항 및 심사 착수시기 등을 알려주는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여 민원서비스기능 수행






가. 내 용
아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인이 출원하는 동일 분류의 심사가 언제
출원 또는 청구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줌

나. 기대효과
아민원인에게 본인의 출원이 언제 심사처리될 수 있는지에 관한 예측
가능성 부여



3. STN(Th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Network) 검색
시스템 도입


화학분야의 신물질에 대한 특허심사시 검색이 용이하고 정확한 시스템
활용 (소요예산 : 년간 등록비 200불, 가입비 25불, 검색비용 건당 70불)




가. 배 경
아현재 국내 심사관들의 search tool은 ①참증 file, ②KINITI-IR,
③IFD 검색등이나
아화학 물질에 관련된 출원의 경우 key word로만 검색이 가능한
② KINITI-IR로는 여러 가지 명명법을 가지는 화학 구조식의
search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수작업에 의한 참증 file에만 전적
으로 의존하게 되어 장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음
나. STN 검색 시스템의 특징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Network)
아과학, 기술, 특허 분야 세계 최대의 온라인 데이터 뱅크로 190여종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가능
아화학 구조식의 검색 가능(구조식을 drawing하여 직접 search 가능)
아여러가지 유도체를 갖는 화합물의 검색 가능
아제조방법과 합성법 검색 가능
아반응식에 의한 검색 가능
아고분자 물질 검색 가능
다. 소요예산
STN program 200& + 가입비 25& + 검색비 (1건당 평균 70&)
* 정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검색료 할인 방법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라. 기대효과
아복잡한 구조식의 화학물질, 그 유도체 및 제조 방법 등 화학, 공학,
의약학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의 신속 정확한 search를 통하여 심사의
기간단축 및 질적 향상을 동시에 기함
< 참고 >
아현재 각대학 연구소, KIST, 주요 기업 연구소에서 STN 검색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그 출원을 심사하는 특허청에서도 당연히 선진
search tool을 도입하여야 함

4. 산업재산권 논문현상 공모제도 실시

정책참고자료 활용을 위해 변리사, 교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
재산권제도 연구 논문 현상공모 및 포상




가. 배 경
아국내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 부진
아정책판단 자료의 빈곤 및 청내 전문인력 부족
나. 기대효과
아학계, 산업계에 대한 산업재산권 연구의 활성화 유도
아산업재산권에 관한 정책대안 수집
아청외 변리사, 학계, 산업계의 전문인력 파악
아국내 외 동향 정보수집
아산업재산권제도 인식 확산, 홍보효과
다. 시행방안
아대상 : 변리사, 교수, 산업계전문가, 대학생, 기타 산업재산권 종사자
아포상실시 및 논문공개
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아1회/년 실시


5. 심사관의 전문학회가입 등을 통한 전문지식의 지속적인 함양 추진


각종 학회 가입, 심포지움 참여, 학회지 정기구독 (예산지원)

│



가. 배 경
아최근 각 기술 분야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심사관의 명세서와
참증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을 위하여 전문 분야 지식의 지속
적인 up-date가 필요함
나. 소요경비
아1학회 당 : 연등록비 3만원 + 참가비 4만원(연2회 : 2만원×2) = 10만원
심사관 1인당 IPC 분류에 따라 2-3개의 학회 가입이 필요하므로 연
20-30만원 지원 필요
다. 예상효과
아심사관의 능력향상과 연구소 및 학교, 산업체 등 학회관에 특허청
심사관의 위상을 제고


6. 산업재산권분야 법령집 Paperless화


법령제 개정시 수작업에 의한 법령가제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법령을
DB화하여 검색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내 배포 활용 (민원인에게도
하이텔, 천리안을 통해 서비스 제공)







가. 배 경
아현재 심사관 전입과 동시에 법령집(가제분 포함)을 배포하고, 법령
개정시 법령집을 가제하고있어 심사외의 잡무부담이 늘어남
예) 특실 심사관인 경우 : 4권
산업재산권법령집, 특허청훈련예규집, 심사일반기준, 심사편람

나. 제안내용
아기존 법령을 DB화하여 검색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실,국,소에 배포
아기존 법령집 외 필요한 법령 추가
예) 공무원 관련법, 예산관련법, 지적재산권 관련법 등
아산업재산권 관련법령 대민 서비스 제공
- 하이텔, 천리안 등을 통해 공개
다. 기대효과
아예산절감
- 법령집 인쇄비 절감
- 가제비용 절감 ----→ 법령개정시 갱신파일로 복사 이용
아손쉬운 법령검색 가능
아대민 서비스 향상 ---→ 산업재산권 관련법령 무료배포
7. 산업재산권 용어 순화


한자어, 일본어로 되어있는 난해한 용어를 알기 쉽게 한글로 개정




가. 배 경
아산업재산권 법령, 규칙, 특허청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표기가 많아 국민의 이해가 어렵고,
한국어 사랑에도 역행
* 개정되어야 할 용어 예시
아 포대, 참증자료, 거절(등록)사정, 사정계심판, 통상실시권, 심결,
보정, 모인출원, 변리사(업)

나. 추진방법
아청내 용어개선 대책반구성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방안 강구

8.지적재산권 매매, 임대, 중개업에 대한 관리


지적재산권 임대 매매, 중개업종의 외국인 투자개방 추세에 맞추어
국내 외 업체간 부당경쟁행위 등을 견제하고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가. 배 경
아 97. 1부터 특허, 상표, 저작권등 지적재산권분야에서 타인의 권리를
임대,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개시됨
아이분야는 수익성과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다수 외국업체와 국내
업체의 창업 등이 예견되나, 이들 사업의 부당경쟁행위, 영세권리자의
보호들을 위한 장치가 미비

나. 내 용
아산업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사업신고 등의 규정을 설치
하여 근거 삽입
아감독권 부여 및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참 고>
문체부의 경우 저작권의 대리, 중개업에 대해 문체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여 영업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9. Idea Mail Box 운영


청 직원의 업무개선에 관한 새로운 Idea를 수집, 좋은내용은 정책에
반영(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예산과에 e-mail로 접수)




가. 배 경
아청에 민원함등이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
아일반직원의 경우 상급자에 업무개선등 관련 의견전달 통로가 미흡

나. 내 용
아누구나 업무수행중 떠오르는 착상, 아이디어 또는 고충을 비대면의
상태로 온란인으로 전달
아전달된 내용을 기획예산에서 취합 보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
토록 함

다. 기대효과
아직원의 제안 활용, 사기앙양, 전자결재 시스템 활용 촉진



10. 산업재산권 정보 DB 구축 및 유통박람회 개최


등록된 권리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산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 DB 구축의 강화 및 권리 유통의 활성화




가. 목 적
아산업재산권 4권의 효율적인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사업화 촉진
아불공정한 선전 등에 의한 산업계 혼란 방지 및 건전한 경쟁질서 확보

나. 내 용
아권리정보 DB의 구축
- DB 구축 : 우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에 대한 상세 정보의
DB화 추진
- 대국민 서비스 : 구축된 권리정보 DB를『특허청』및『특허기술
정보센터』를 통하여 대국민 On-Line 서비스 실시
- 알선업무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아산업재산권『유통박람회』의 정기적 지역별 개최
- 실시자를 구하는 권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우리청 권리정보 DB의 홍보 및 활용과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