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98. 1.부터는 산업재산권 공보를 CD-ROM으로 볼 수 있게 된다.


o 산업재산권 공보란 신규로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
표출원의 내용을 공보에 실어 일반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 중복연구 및 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 과제의 선정 및 연
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o 이러한 산업재산권 공보는 지금까지 책자의 형태로 발간되었
으나, 내년 1월부터는 CD-ROM으로 발간되어 산업재산권정보
의 효율적 이용에 활용되게 된다.


2. 추진배경

o 현행의 책자에 의한 공보발간은 발간과 이용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CD-ROM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첫째, 현행의 산업재산권 정보는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공개
또는 공고순으로 발간되고 있어, 이용자가 특정분야의 신기
술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공보책자 전체를 검색해야 하므로 검
색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산업계의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에 큰 제약이 되어 왔다.

- 둘째, 공개공보의 경우 현재에는 공보발간에 소요되는 과도
한 예산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원된 기술내용의 개요만
을 공개하는 요약(要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보를
통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행의 요약공개에서 전문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공개공보발간을 위한 예산이 99년 기준으로 현행
의 4배인 2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획기
적인 공보발간 예산의 증액 없이는 전문공개제도의 도
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셋째, 일본, 미국 및 유럽등 주요선진국의 특허청에 이어 중
국,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 특허청들까지도 비록 단순한 형태
이지만 CD-ROM공보를 발간하여 전자매체에 의한 특허정보의 국제적
교환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고,세계산업재산권기구(WIPO)에서는
늦어도 2000년까지는 CD-ROM에 의한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교환을
의무 화할 움직임에 있어, CD-ROM 공보발간은, 세계적 정보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실정이다.


3. 추진경위 및 계획

o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95. 4. 수립한 「전자출원시스템 개발
마스터플랜」에 CD-ROM 공보발간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포
함시키고 98. 1.발간을 목표로 공보의 CD-ROM화를 추진해 왔다.


- 먼저, 공보발간을 위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류를 다시 타
자입력함으로써 생기는 과도한 예산소요를 절감하기 위하여
출원서 부본을 플로피디스크(FD)로 제출케하는 「FD부본 출원제
도」를 96. 7. 1.부터 시행하였다.

- 둘째, 공보의 CD-ROM화 및 전문공개제도 도입을 위하여 특허법
시행령등 관련 산업재산권 법령을 개정하였다.(97. 7. 1)

- 셋째, CD-ROM 공보발간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먼저 데이터량이 많지 않은 「한국영문초록 CD-ROM」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럽특허청(EPO)에서 개발한 선진 모델인 MIMOSA (Mixed-Mode Software Applic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97. 5.에 시험판을
제작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산업재산권정보의 CD-ROM
발간을 위한 시스템 개발은 96년에 추진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 상세설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9월중에 시험판을 제작 배포하고 금년말까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보완 개발하여, 내년 1월 발행분부터는 CD-ROM
으로 전면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

o 더 나아가, 이미 책자로 발간된 47∼97년까지 우리나라에 출원된 과거분
산업재산권출원 전체를 CD-ROM으로 제작 배포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4. 기대효과

o 먼저, CD-ROM공보는 종이공보에 비해 발간비용이 99년 특허 및 실용신안
공개공보 발간비를 기준으로 약 18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출원건수의 증가에 따라 매년 200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주요 비목별로 보면,

- 종래에는 공보발간을 위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를 다시 타자입력
하여 조판하였으나, 전자출원제도 도입으로 타자입력이 불필요해짐에
따른 조판비용 절감액이 106억원(133→27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며,

- 종래 책자로 발간하던 공보를 제작비가 저렴한 CD-ROM으로 발간함에
따라 인쇄 제본비용이 81억원(88→7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둘째, 책자공보의 경우에는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공개 또는 공고순으로
수록되어 있어 검색이 어려웠으나, CD-ROM 공보의 경우에는 기술
분류(IPC), 출원인, 출원번호, Key word등 다양한 검색도구를 이용할
수 있어 찾고자 하는 기술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o 셋째, 국제표준에 따른 선진 모델의 CD-ROM 공보를 발간함으로써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선진국과의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부문의 협력을 강화하여 특허분야에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우리기술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