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새해에 달라지는 특허시책 및 특허청의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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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이 추진되는 주요 특허시책

o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 (98, 7 시행계획)
- 간단한 기술발명에 대한 형식심사만으로 권리선등록
* 실용신안권 심사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 종전 36개월 → 3∼4개월

o 의장 무심사제도 시행 (98, 3. 1)
- 직물지 등 일부 평면의장에 대한 무심사 권리등록
* 의장 무심사로 신속한 의장권리 등록 : 종전 10개월 → 3개월

o 다의장 1출원제도의 시행 (98. 3. 1)
- 종전 1출원 1의장에서 20개 이내의 여러 의장을 1출원으로 인정
(출원인의 편의도모)

o 다류 1츌원제도의 시행 (98. 3. 1)
- 종전 1상표를 1상품류에 지정 출원하던 것을 여러 상품류에 지정하여
출원가능 (출원인의 편의도모)

o 연합상표제의 폐지 (98. 3. 1)
- 권리행사 목적이 아닌 방어목적의 상표등록의 방지

o 입체적 상표에 대한 등록인정 (98. 3. 1)
- 종전 평면 상표만 상표권으로서 권리등록을 인정하였으나, 입체적
상표까지 허용 (국제적 추세를 반영 권리범위 확대효과)

o 의장권, 상표권 침해시 벌금 상향조정 (98. 3. 1)
- 2,000만원 → 5,000만원
o 수도권 지역에서의 출원등록 등 민원 업무 수행기관 설치 (98 상반기)
- 특허청의 대전이전 (98. 6∼ 7월경)에 따라 수도권 민원인의 민원을 서
울사무소에서 수행
o 특허심판원의 발족에 따른 특허심판의 심급 변경 (98. 3. 1)
- 종전 특허심판구조 (특허청 심판소, 항고심판소가 각각 1·2심)
→ 특허심판원 (1심, 특허청 소속), 특허법원 (2심, 사법부)

o CD-ROM 특허공보의 발간, 배포
- 광범위한 특허정보 내용 수록

일 자 장 소 행 사 명
'98.
2월 캔버라 제3차 한·호 특허청장 회의
2월 알리칸테 제1차 한·유럽 상표청장 회의
3월 서울 특허심판원 개원 행사
4월 상파울로 중남미 특허청 방문
4월 서울 직무발명 경진대회
5월 서울 전국 발명진흥대회 개최
5월 서울 제2차 한·몽골 특허청장 회의
6월 서울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개최
6월 대전 대전 신청사 이전예정
7월 대전 제2차 한·폴란드 특허청장 회의
8월 대전 KOICA 개도국 산재권 연수
9월 뮌헨 제6차 한·중 특허청장 회의
9월 대전 제3차 한·독 특허청장 회의(WIPO 총회 참석)
10월 대전 전국학생 발명 상상화 그리기 대회 개최
10월 대전 제4차 한·불 특허청장 회의
10월 대전 제4차 한·EPO 특허청장 회의
11월 서울 제10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
11월 서울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개최
11월 대전 전국 교원 발명 연구대회 개최
11월 대전 WIPO 아·태지역 세미나
3,6,9,12월 서울 특허기술상 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