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협력키로
━━━━━━━━━━━━━━━━━━━━━━━━
- 김수동 특허청장, 중국 지재권청장·상표청장등 지재권
당국자와 연쇄회담 개최


o 김수동 특허청장은 98. 4. 13 - 17간 중국 지재권청(SIPO) 가오룰린 청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중국
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함과 아울러
중국계 및 외국계 은행장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특허기술 담보제도등 중국
의 우수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시책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o 김청장은 4. 13, 대련에 있는 LG산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지에 진출한 기
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내에서 겪고 있는 애
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4. 15 중국 지재권청장 및 상표청장과의 연쇄 회
담을 개최, 우리 업계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
청하였다.


o 가오룰린 지재권청장과의 회담에서는 그동안 양국 특허청간의 우호협력 관
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지재권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 하였으며,

- 특히 21세기 지식사회 도래에 따라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는 지재권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중국이 특허
청을 지재권청으로 확대개편한 배경, 의의 및 추진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양국 상표청장회담에서는 지난해에 합의
된 양국간 상표권보호, 상표제도 조사, 정보자료의 상호교환등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 특히 중국내에서의 아국기업의 상표권 보호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
을 강화하고, 아국의 그간 대선진국 지재권 분야 통상협상에 대한 경험
을 공유하여 국제적인 원칙과 규범에 충실한 중국 상표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키로하고 아국은 필요한 협력을 제공키로 합의하였다.


o 4. 15, 중국 지재권연수센터 개원식 행사에서 김 청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
안 양청간 지재권 연수분야 협력관계 및 지재권 통합관리를 통한 중국 정
부의 연수 강화노력에 강한 호응을 피력함으로써 향후 양청간 호혜주의적
동반자관계를 거듭 촉구하였다.


o 한편, 김청장은 4. 16, 중국계 및 외국계 주요 은행장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 지적재산권 통합화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주룽지 총리의 행정개혁 방
안과 중국정부의 지적재산 창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있는 특허기
술담보대출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정부의 기술발전 촉진시책과
우수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시책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o 금번 김청장의 중국방문은 과거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양국 특허청장 회의
를 통하여 공고히 확립된 양청간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 WIPO 및 중국 지재권청과의 21세기 대비 아·태 지역 지재권 연수 분야
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상호 발전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는계기가
되었으며,

- 특히,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기능수행에
대비, WIPO PCT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유럽, 독일, 일본등 주요국 특허
청장들과 향후 특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국 신정
부의 지재권 보호강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아국의 지재권 분야 외교역
량을 극대화하고 실질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o 또한,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아국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아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
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아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교역의 확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