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선등록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출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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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전 타인의 선등록 출원상표에 대한 철저한 검색으로 등록
거절에 따른 출원비용 지출 방지 필요



ㅇ 상표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결과 거절사정중에 절반이 넘는 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원인이 상표출원
하기 전에충분한 사전검색을 통해 등록거절을 받지않토록 하는 것이 요망됨


ㅇ 최근 3년간 출원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이 거절된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심사처리 건수 20만8천5백건의 약23.7%에 해당하는 4만9천5백건이
거절사정되었으며, 이중에 절반이 넘는 55.0%에 해당하는 2만7천건의 출원상표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중인 상표와 동일 유사하여 상표등록을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표의 개발 선택전에 먼저 등록된 상표에 대한
사전검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선등록 출원상표 검색방법으로는 특허청 열람실에 비치된 상표공보 및 상표등록
공보 책자를 열람하거나, 단말기를 통하여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이나 공고여부
심사처리내용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
타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망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박희식 심사관
전화 568-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