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한상공회의소 업무협력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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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청장 김수동·金守東)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
金相廈)는 8일 대한상의(5층 회장실)에서 국내 상공인들의 지적
재산 창출확산 및 산업재산권 관련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
여 상호간 업무연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
교환함

- 특허청은 최근 IMF난국 돌파를 위한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을 마
련하여 지적재산 창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대민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 앞으로 상공회의소와 적극 협력하여 특허정책에 대한 국내 상공
업계의 의견 수렴 및 대업계 특허업무 지원 홍보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한편 상공회의소는 국내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종합경제단
체로서 앞으로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재산권 상담 및 정보
제공 기능을 확충하는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상공업계의 애로
타개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O 양 기관간 주요 협력 합의사항

- 산업재산권 주요 시책에 대한 상공업계의 의견수렴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


정보제공,
의견문의 정책홍보
---------> ----------->
<특허청> <상공회의소> <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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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의견수렴,출원상담


- 산업재산권 관련 상공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양 기관 공동실태
조사 실시

- 상호간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교류의 확대

- 각종 회의 및 연수교육의 협력(간담회, 세미나, 직업교육훈련등)


- 상호간 업무협력 전담창구의 개설

특허청 -------------> 대한상공회의소
발명진흥과 <------------- 산업부


O 양기관 합의서 체결의 기대효과

-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주요 시책에 대한 상공인들의 종합적 의견
반영 기회의 확대로 대민지향적인 산업재산권 행정이 가능

- 지방상공회의소의 산업재산권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지방 상공인들의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고


O 양 기관간 업무협력합의서<요약>


<특허청 담당업무>

1. 산업재산권관련 자료제공 및 방문교육 협조
2. 산업재산권 제도개선시 상공업계의 의견 적극 반영
3. 상의주최 각종 세미나 등에 특허청관계자가 참여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공업계의 인식 제고


<대한상공회의소 담당업무>

1. 산업재산권 시책에 대한 상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정책에 반영되
도록 노력
2. 특허청 시책이 상공업계에 널리 홍보되도록 협력


<양 기관 공통 담당 업무>

1. 발간자료 상호 교환
2. 상공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공동 실시
3. 업무협조 전담창구 설치
4. 기타 필요한 협조사항은 호헤적인 원칙에 따라 처리


발명진흥과 김기범 사무관
전화 568-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