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지속적인 지재권 침해 단속으로 위조상품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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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도 1/4분기 위조상품 단속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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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단 속을 벌인 결과, 금년 1/4분기에 특별단속 192개소 합동단속 11개소
등 총 203개 업소를 단속하여 16개소는 검·경에 고발하고 187개소는 시
정 권고 조치를 하였으며 위조상품 45,785점을 폐기 또는 판매중지 조치
를 취하였다. 이는 지난해 4/4분기 146개 업소 430,716점을 적발한 것에
비하면 적발물품은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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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적발물품이 크게 감소한 것은 특허청의 지속적 강력한 단속결과로
전문적이고 상습적인 기업형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소는 줄고 새로운 생계
형 위주의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많이 도용되고 있는 상표는 의류, 모자류, 가방류, 장신구 등의
CHANEL, BURBERRYS, GUCCI, RENOMA, TOMMY HILFIGER, 등으로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일반국민의 주의가 요망된다.

앞으로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서울지역은 물론 지
방 주요도시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지도 계몽과 함께 단속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특허 등의 허위표시, 광고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중
시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국 조사과
은윤재 사무관
전화 56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