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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연구회 소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5-29
조회수
12448
유럽지역연구회는 95년 특허청 내에 발족된 직장연구회로서 96년까지는 유럽지역
을 이해하기 위해 특허와 상표를 구분하지 않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매년 5, 6회
씩 모임을 가졌으며, 97년에는 6번의 토의를 거쳐 유럽연합 특허조약과 시행규칙
중 주요 조문을 번역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회에는 영국 유학을 다녀온 분들이 많은데 제3대 회장인 김기효 자동차1
과장, 전 회장이었던 특허법원의 양영환 서기관과 초대회장을 맡으셨던 이덕록 변리
사, 안재현 서기관, 최근에 가입한 고 영 심사관 등이 그들입니다. 또한 독일 유학
중인 김영진 서기관과 이세진 심사관은 독일에서, 러시아에서는 송재욱 서기관이 공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수의 회원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활발하게 의견교환하
고 있으며, 청외 인사로는 서만규 변리사, 이인실 변리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으로는 유럽의 지적재산권 전략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
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검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세계무역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위
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하며, 둘째 유럽의 통합에 따른 유
럽특허청 및 유럽상표청 등 지적재산권기구의 역할을 검토하고 셋째 Euracian
Convention 등의 연구를 통하여 유럽이 개도국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를 알아보고, 넷째 EU가 취하고 있는 기술개발정책과 산업재산권과의 관계를 연구
하고, 다섯째 유럽이 유전자공학기술을 개발하면서 산업재산권전략을 어떻게 취
해 왔으며 또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추적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MS사가
Windows98에 Explorer를 끼워 팔려다가 미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에 의해 제지당해
머뭇거리면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경쟁촉진정책과 지적재산권보호정책이 어떻
게 균형 내지는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할 것인지를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연구회에서는 회원을 꾸준히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자격은 청내외를 막
론하고 항상 열의를 가지고 연구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분이면 언제나 환
영합니다.

연락처 회장 김 기효 (자동차1심사담당관 교환 308)
간사 정 지원 (전기심사담당관실 심사관 교환 342,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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