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출원전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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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산업재산권 4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권리별
출원 전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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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MF체제의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출원내실화
(양적출원→질적출원)추진 등으로 98년도 산업재산권 4권(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전체의 출원은 97년 실적대비 23% 감소한 196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 35%감소한
165천건 까지도 악화될 전망임

o 특허청은 대폭적인 출원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98 세출예산을 집행함
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등은 최대한 절약집행하고 「지식재
산 대약진 정책」을 통한 출원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므로써
출원감소에 대처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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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전망 조사결과>

o 특허청에서는 최근 IMF체제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기업을 중
심으로 출원내실화(양적출원정책 → 질적출원정책)를 추진하고 있어
금년중 산업재산권 4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이 크게 감
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다출원 기업 등을 중심으로 98년 출원전
망에 대한 전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98년 전체출원은 97년 실적대비 22.9% 감소한 196천건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

- 권리별 출원전망을 보면


·특 허 :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대기업 등의 출원내실화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15.9% 감소 예상
·실용신안 : 불요불급한 출원의 자제, 대기업 등의 출원 내실화 등
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8.3% 대폭 감소 예상
·의 장 : 경기 침체에 따른 출원내실화 등으로 전년대비 11.0% 감소
예상
·상 표 :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전망 불투명으로 서비스표를 중
심으로 큰폭 줄어들어 전년대비 26.1% 감소 예상

<자료1> 97 권리별 출원실적과 98 전망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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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 실적(A) 98 전망(B) 증감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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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92,734 77,995(65,737) △15.9(△29.1)
실 용 45,809 28,273(23,829) △38.3(△48.0)
의 장 28,491 25,348(21,364) △11.0(△25.0)
상 표 87,065 64,346(54,234) △26.1(△37.7)
계 254,099 195,962(165,164) △22.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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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98 전망치는 『심사1,2,3,4국의 업종별 전화 및 설문조사 결과 집계임』
주2」( )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 될 경우의 전망치임

- 그러나 금년 하반기 대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에는 97
실적대비 35% 감소한 165천건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음
·권리별로는 특허는 전년대비 29.1% 감소한 66천건, 실용신안 48.0% 감
소한 24천건, 의장은 25% 감소한 21천건, 상표는 37.7%감소한 54천건에
으롤 것으로 전망
o 위와 같은 출원 전망은 98. 5. 30 현재 시점에서 예측한 전망치로써
앞으로 경제여건의 변화, 대기업 등의 출원 및 등록 내실화 추진, 특
허수수료 인상에 따른 출원감소 영향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것
으로 보임

<출원감소 전망에 따른 대책>
o 특허청에서는 출원이 당초예상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단기적으로는 98 추경심의시 예비비에 포함되어 다음연도 이월금
으로 되어있는 93억을 집행하지않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 등은 최
대한 절약 집행하는 등 예산의 긴축운영으로 대처해 나가고

o 장기적으로는 현재 특허청이 대대적으로 추진중인 『지식재산대약진
정책』을 통한 출원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출웜감소에 대처
해 나가고자 함

기획예산담당관실 송병주 사무관 ( Tel 568-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