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특산물에 대한 고유 상표화 관심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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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다각화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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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 출원동향 분석에 따르면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전면
개방과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이익도모 및 지자체 재정수
입 확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고유의 지방특산물에 대한 [얼굴있는 상품 갖
기 운동] 즉, 고유상표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슴.

충남의 [청풍명월쌀], 철원의 [오대쌀] 이천의[임금님표쌀], 상주의[모동명
산포도], 칠곡의 [벌꿀참외]등과 같이 당해지역 주력 상품을 상표화하므로
써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을 생산 공급하게 됨에 따라 신토불이(身土
不二)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안정적인 판로 구축
과 가격 경쟁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상표화
경향은 가속화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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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5년도 이후 농산물 관련 상표출원 추이
- 95년도 2020건에서 96·97년도에는 각각 2408건, 2544건으로 19.2%,
5.3% 증가함.

o 주요 농산물 관련 상표등록 및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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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상표명 지 역 출원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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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철원오대 철원 갈말농협 등 록
쌀 임금님표 이천 이천농협 등 록
쌀 청풍명원 충남 농협대전지역본부 출원중
쌀외15종 여마표 여주 여주군 등 록
쌀외10종 EQ-2000 전주 농협전북지역본부 출원중
오이등15종 섬지들 구례 구례군농협 출원중
포도 모동명산 상주 개인 출원중
버섯 정성상황 서울 개인 출원중
자두 양각자두 김천 구성농협 출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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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산물 관련 상표화 증가요인
-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품질상품의 선호와 외국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 우려
- 안정적 판로 구축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표적 상품의 개발로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이익도모

o 상표 경쟁에 따른 부수적 효과 및 영향
-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조체제 확립 및 공감
대 형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반면 지역간, 주민간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o 한편, 특허청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상표화
본래 취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단체, 주민간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줄 것과 그 지역 명칭이나, 상품 또는 품종 명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니 도형이나 다른 문자를 결합하여 출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심사1국 상표3과
문세환 사무관
전화 536-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