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배치설계업무 특허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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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법률 소관부서와 운영부서가 산업
자원부와 특허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특
허청으로 일원화하는데 산업자원부와 최종협의를 완료, 연내 관련 법개정을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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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률소관부서는 산업자원부, 법운영부서는 특허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반
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명 반도체칩 보호법)" 관련업무가 특허청으
로 일원화하게 되었다.

6. 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의 일환으로 각 부
처에 분산관리되어 오던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온바,
우선 산업자원부소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을 특허청소관으로 이관하기로 산
업자원부와 최종협의를 완료하였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동 법률안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며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연내에 법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통합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 심사4국 반도체2과
전상현 사무관
전화 564-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