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장제도 활용, 자동차업계가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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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의장등록을 해주고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최장 3년간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해주는 비밀의장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
은 자동차업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96. 1 이후 총 175건의 비밀의장 출원중 가장
출원비중이 높은 업종은 「완성자동차 및 엠벌럼등 장식재」가 110건
으로 6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의장등록을 해주고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최장 3년간 이를 공개하
지 아니하고 비밀로 해주는 비밀의장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은 자동차
업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96. 1부터 '98. 4월까지 175건의 비밀의장이 출원되었으며
가장 출원비중이 높은 업종은 「완성자동차 및 엠블럼등 장식재 」가 110건
으로 63%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전구 및 조명기구」33건 (19%), 「가
구」 13건 (7%), 기타 19건 (11%)순이다.

※ 업종별 비밀의장출원현황
┌─────────────┼──────┬───────┬──────┬──────┐
│ 연도 │ │ │ │ │
│류별 │ 96 │ 97 │ 98.4 │ 비 고 │
├─────────────┼──────┼───────┼──────┼──────┤
│G2 │ │ │ │ │
│차량 등 │ 56 │ 46 │ 8 │ 110 │
├─────────────┼──────┼───────┼──────┼──────┤
│D3 │ │ │ │ │
│전구 및 조명기구 │ 8 │ 22 │ 3 │ 33 │
├─────────────┼──────┼───────┼──────┼──────┤
│D2 │ │ │ │ │
│가구 │ 11 │ 2 │ │ 13 │
├─────────────┼──────┼───────┼──────┼──────┤
│H1 │ │ │ │ │
│기본적 전기소자 │ │ │ 4 │ 4 │
├─────────────┼──────┼───────┼──────┼──────┤
│F4 │ │ │ │ │
│포장용 용기등 │ 4 │ │ │ 4 │
├─────────────┼──────┼───────┼──────┼──────┤
│C2 │ │ │ │ │
│실내장식품 │ │ 1 │ 1 │ 2 │
├─────────────┼──────┼───────┼──────┼──────┤
│D4 │ │ │ │ │
│냉난방기 또는 공조환기구 │ 2 │ │ │ 2 │
├─────────────┼──────┼───────┼──────┼──────┤
│H2 │ │ │ │ │
│회전전기기계 │ 2 │ │ │ 2 │
├─────────────┼──────┼───────┼──────┼──────┤
│F2 │ │ │ │ │
│필기구, 사무용구등 │ 2 │ │ │ 2 │
├─────────────┼──────┼───────┼──────┼──────┤
│C4 │ │ │ │ │
│가정용 보건위생용품 │ │ 1 │ │ 1 │
├─────────────┼──────┼───────┼──────┼──────┤
│E2 │ │ │ │ │
│유희 오락용품 │ │ │ 1 │ 1 │
├─────────────┼──────┼───────┼──────┼──────┤
│H4 │ │ │ │ │
│음성주파기계기구 및 │ │ │ │ │
│영상주파기계기구 │ 1 │ │ │ 1 │
├─────────────┼──────┼───────┼──────┼──────┤
│계/전체의장건수 │ 86/29,859건│ 72/28,491건 │ 17/7,054건 │175/65,404건│
│(비밀의장 비율) │ (0.28%) │ (0.25%) │ (0.24%) │ (0.27%) │
└─────────────┴──────┴───────┴──────┴──────┘


특히, 자동차업체 중 동 기간동안 비밀의장 다출원기업은 삼성자동차 (111건),
벤츠 (19건), 현대자동차 (17건), 기아자동차 (7건), 닛산 (2건), 혼다 (1건)순
으로 나타났다.

※ 업체별 비밀의장 출원현황 :
┌────────┬────┬────┬────┬────┐
│ 연도별 │ │ │ │ │
│ 업체별 │ 96 │ 97 │ 98.4 │ 계 │
├────────┼────┼────┼────┼────┤
│ 삼성자동차 │ 48 │ 60 │ 3 │ 111 │
├────────┼────┼────┼────┼────┤
│ 벤 츠 │ 5 │ 5 │ 9 │ 19 │
├────────┼────┼────┼────┼────┤
│ 현대자동차 │ 15 │ 2 │ │ 17 │
├────────┼────┼────┼────┼────┤
│ 기아자동차 │ 7 │ │ │ 7 │
├────────┼────┼────┼────┼────┤
│ 닛산지도샤 │ │ 2 │ │ 2 │
├────────┼────┼────┼────┼────┤
│ 혼다기켄 │ 1 │ │ │ 1 │
├────────┼────┼────┼────┼────┤
│ 삼성코닝 │ 4 │ │ │ 4 │
├────────┼────┼────┼────┼────┤
│ 엠씨마이크로 │ 3 │ 2 │ │ 5 │
├────────┼────┼────┼────┼────┤
│ 김 홍 진 │ 2 │ │ │ 2 │
├────────┼────┼────┼────┼────┤
│ 김 태 진 │ 1 │ │ │ 1 │
├────────┼────┼────┼────┼────┤
│ 이 관 로 │ │ 1 │ │ 1 │
├────────┼────┼────┼────┼────┤
│ 현 영 욱 │ │ │ 1 │ 1 │
├────────┼────┼────┼────┼────┤
│ 세원메카 │ │ │ 4 │ 4 │
├────────┼────┼────┼────┼────┤
│ 계 │ 86 │ 72 │ 17 │ 17 │
└────────┴────┴────┴────┴────┘


동 기간동안 전체 의장등록 출원 65,404건중 비밀의장 출원은 175건으로
비밀의장의 비중은 0.25%에 지나지 않지만, 기업이 개발한 핵심적인 디자인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고도의 비밀이 요하는 의장의 경우는 비밀의장으
로 출원하는 경향이다.

비밀의장은 청구시 건당 24,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되지만, 특허청에
일정기간 공개를 하지않고 비밀로 해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이 용이한 자사의 의장을 경쟁업체로부터 모방·도
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아니라
- 사업계획에 맞추어 비밀기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므
로 기업이 승부를 걸만한 핵심 디자인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밀의장이란?>

산업재산권제도는 공개의 대상으로 독점권을 부여 하는 것이지만 의장법에
는 그 예외로서 비밀의장제도를 두고 있다.

비밀의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일로부터 3년내의 기간을 지정하
여 등록의장을 비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주로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것이 보통
이므로 등록 후 모방품에 의한 침해시 권리회복의 곤란성이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한 제도가 비밀의장제도이다.

비밀의장제도는 각종 청구권 행사시 일부 제한을 가해진다는 단점이 있지
만 의장이 등록되더라도 공고되지 않으므로 제3자의 모방·도용 등을 방지
할 수 있고 사업계획에 맞추어 비밀기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며 권리의
수익·처분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유행에 민감한 현대사회에
서 유용한 제도이다.

* 심사1국 의장3과
김용천 심사관]
전화 561-9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