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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대책에 관한 "98년도 추경예산안의 개요(일본통상산업성)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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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6-19
조회수
10991
종합경제대책에 관한 '98년도 추경예산안의 개요(일본통상산업성)

일본 통상산업성 ('98. 5월)

일본종합경제대책('98. 4. 14일결정)과 관련하여 일본통상산업성 관련
추경예산의 경우는 경제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현재 극히 심각한
경기상태에서 탈피하고 강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실시키로 함


□ '98년도 추경(補正) 예산안 총액 4,470억엔 ( 타부처회계, 특허회계 포함 )

중소기업 대책 : 2,622 억엔
<사업규모 : 2조엔>
새로운 사회자본의 정비 : 1,805 억엔
- 정보통신 ---------------------- 1,100 억엔
- 과학기술 ---------------------- 546 억엔
- 환경·신에너지 ------------------ 227 억엔
- 벤쳐 대책 --------------------- 1,039 억엔
- 특허정보의 유효활용 ----------- 37 억엔
- 중심시가지 활성화 대책 ----------- 1,100 억엔
- 물류 효율화 대책 ---------------- 1,100 억엔

※ 예산액 일부 중복
아시아 지원책 : 23 억엔

<금융지원사업 규모 : 6,500 억엔>

기타 (공업용수로 사업) : 20 억엔


□ 특허정보의 유효 활용 [ 추경예산액 : 37 억엔 ]
특허정보 제공 사업
- 벤쳐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의
4000만건의 특허 관련 전자정보의 검색을 가능하게하는 『특허전자
도서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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