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연찬회 개최

- IMF시대의 조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활용·관리강화 방안 모색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과 공동으로 6월 2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대강당(경기도 안산소재)에
서 "IMF시대의 조기 극복을 위한 산업재산권 활용촉진에 관한 연찬회"를 중
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중소기업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동 특허청장의 "21C를 향한 지식재산권 대약진 정책방향"에 대
한 기조발표에 이어 "기업의 기술력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직무발명보상제
도", "특허활용 및 관리방안", "상표활용 및 관리방안"의 3개주제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IMF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산업재산권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이번 연찬회는 IMF시대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활용촉진을 통하여 기술 및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
영 활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평소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보호노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기반확충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찬회의 개최는 최근 IMF 한파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시책과 산업재산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특허청 지식재산 대
약진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때문에 특허
청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업재산권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
기업인들에게는 날로 격화되어가고 있는 기술전쟁, 특히 특허전쟁속에서 우리기
업의 생존전략을 재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산업재산권의
확보·활용 및 관리방법 이외에 생명공학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신종 첨단기
술출현으로 향후 기술분쟁이 가열화되고 있는 각종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
인 대응방안을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의 효과적인 활용 및 대처를
통해 지식재산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해나가는 각종 방안을 광범위하게 제시
하였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을 기업의 경
영전략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빈번히 부딪히는 산업재산권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분쟁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특허청, 기업체, 변리사를 대표하는 각계 실무전문가들의 발표는 중소기
업 임직원들이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을 얻는데 많은 도
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허기술의 세계적인 변화추세를 점검함으로써 21C를
향한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을 미리 조망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는 유용한 계
기가 되었다.

김수동 특허청장은 기조발표에서 WTO 체제출범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국경
없는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IMF 관리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머리』를 이용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이를 통한 우
리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기업, 정부등 각 경제주체들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수동 청장은 신정부 출범이후 IMF 난국돌파를 위해 특
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대약진정책』소개를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
배가 및 활용극대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업체를 위해서는 1기업 1지식재산권 확보운동을 펼치고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키워나가며 2001년 까지
는 지역간, 국가간 특허전산망을 구축하여 기술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인
터넷 또는 각종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허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
허정보 접근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주제는 특허청 연원석 관리국장의 "기업의 기술력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로서 기업의 기술개발은 종업원들에 대한 각종 동기부여와 인
센티브가 현실화되어야 만이 기업들의 기술잠재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국내외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무발명보
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는 조현석 변리사의 "기업의 특허활용 및 관리방안"으로서 최근의 특
허기술동향과 향후 전망을 소개하고 각종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들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Database, 반도체칩, 인공지능, 생명공학등
기술의 첨단화에 따른 각종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3주제는 (주)태평양 장하진 지식재산팀장의 "상표활용 및 관리방안"
으로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각종 노하우 및 전략등을 소개하고 중소기업 제
품의 마케팅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표 활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
다.


특허청은 이번 연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주요도시등 15개지역
과 자동차, 철강, 벤쳐산업등 기술분야별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
업재산권 보호 및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히 김수동 특허청장은 21C 지식산업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될 지
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범국민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 및 생활화를 위
해 전국순회연찬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도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기획과 권규우사무관
(042) 86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