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하에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및 R & D 투자축소 움직임에도 불
구하고 반도체 특허, 실용신안 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반도체 가격하락 등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5월말까지 반도체출원은 3,7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2,622건, 외국인 1,170건으로서 내국인 출원이 외국인
출원의 2.3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1,214건(46.3%)
LG반도체 760건(29%) 현대전자 350건(13.3%) 기타 아남반도체 등 조립 및
장비업체 등이 298건(11.4%) 출원했다.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92년(3,283건) 이후 매년 증가하여 97년
(13,380건)까지 연평균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89년이
전에는 국내 반도체업계의 내국인 출원(89년 464건) 보다 외국인 출원(89년
751건)이 많았으나 16M D램 개발시기인 90년을 기점으로 내국인 출원이 외
국인 출원보다 앞서기 시작하였다.

97년도 반도체출원 실적을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10,349건, 외국인 출원
이 3,031건으로서 내국인 출원이 외국인 출원의 3.4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특허. 실용신안 출원 중 반도체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업체별로 보면 삼성,현대, LG반도체 등 반도체 3사가 10,349건 출원하
여 전체 91%를 차지하고 그 중 삼성전자 4,006건(38.7%), 현대전자 2,791건
(27%), LG반도체 2,492건(24.1%) 그리고 아남반도체 등 조립 및 장비업체
등이 1,060건(10.2%) 출원했다.
그리고 97년 외국인 출원은 3,031건으로서 일본 1,426건(10.7%) 미국 493건
(3.9%) 기타 네델란드, 프랑스 등 1,102건(8.1%) 출원 했으며, 기업별로는 일
본전기 470건, 미쓰비시 218건, 도시바 159건, 미국 TI 139건, 모토로라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 93년부터 반도체 제조공정분야의 출원이 급
격히 증가하여 97년에는 7,831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집적회로 설계분야
11%, 반도체관련 장비 12%, 조립 10%, 개별소자 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내반도체업계가 논리소자 등 신규소자 개발을 위한 회로설계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에 주력한 결과 고집적화를 위한 제품공정기
술에 대한 꾸준한 기술투자확대로 매년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256M D램시제품 생산에 이어
4G D램 공정기술을 세계최초로 신규투자없이 기존의 설비 및 장비로 개발
한 것이나, LG반도체에서 64M 램버스 D램을 세계최초로 개발하는 등 꾸
준히 기술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반도체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획기
적인 계기가 되었고, 비메모리분야, 반도체장비 및 재료분야의 투자확대 등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므로써 금년도 반도체 출원은 97년보다 5% 증가
한 14,000여건 정도 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일본 엔화의 절하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 등 단기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반도체
기술경쟁력확보 가능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
보에 진력해 나가므로써 특허분쟁 등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능동
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심사 4국 반도체 1과
홍성표 서기관
전화 561-9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