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기중인 45만건을 출원한 벤처기업인, 발명가등에 희소식


-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


특허청에서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특허출원건수는 45여만건으로 특
허·실용신안의 경우 대략 30∼36개월, 상표 17개월, 의장은 대략 10개월
이 심사처리에 소요되고 있어서, 출원인이 자기의 출원이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답답한 심정을 갖기 마련이다.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의 증원, 제도개선, 심사환경을 개선하는 등 각종 시
책을 추진하여 심사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하고 있는 한편, 이번
에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출원에 대하여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
까"를 Internet으로 서비스 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인터넷 서비스는
그동안 3년이라는 장기간 수많은 출원인들이 겪어야 했던 궁금증, 답답함
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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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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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기 출원건수 19만건 12만건 12만건 2만건 4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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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98. 6. 22 - 8월말 분류별 심사진행상황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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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98. 9월초 - 45만건별 심사진행상황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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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특허청은 벤처기업, 발명가등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직도 장기간 적체되어 있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각종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특허출원건수는 45만건으
로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대략 30∼36개월, 상표 17개월, 의장은 10개월
이 심사처리에 소요되고 있어서, 출원인이 나의 특허는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가의 궁금증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특허행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국민 누구나 출원건에 대한 심사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
고 있을까」란을 개설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의 모든 권리에 대
하여 심사진행상황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98년 6월 22일(月)부터는 분류별로 심사진행상황
을 알 수 있는 「간이서비스」를 실시하고, '98년 9월부터는 민원인이 출
원번호만 입력하면 개별출원건에 대한 심사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본격적
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의 서
비스를 이용할 경우 심사착수예측월이 제공됨으로 출원인은 자기 출원이
언제쯤 심사착수가 될지 알 수 있게 되며, 공개가 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서지사항, 중간처리사항이 함께 제공되므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출원인들에게 자신의 출원이 언제 심사착수가 가능
한지를 서비스함으로써, 출원인의 궁금증의 해소는 물론 이전에는 번거로
운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었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자기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출원의 결과에 대한
인력채용, 투자계획수립등 사업계획추진준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심사관만이 알 수 있는 심사착수예정월을 공개함으로써,
심사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심사진행상황에 관한 민원인들로부터의 민
원을 줄임으로써 심사관이 심사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되며, 민원인들에게
는 불필요한 시간적·물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공개된 출원건에 대
해서는 중간처리상황이 무료로 제공되어 획기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번에 특허출원의 심사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 특허청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바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벤처기업, 발명가들에게는 커다란 희소식이라 할 것이
다

<전산운영담당관실 사무관 노석현 전화 568-6071 568-8151(交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