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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동향-WIPO, 신임 사무차장 2명 선임 추천등-22호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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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6-23
조회수
11001
◈ WIPO, 신임 사무차장 2명 선임 추천

WIPO는 Kamil Idris 전임 사무차장의 사무총장 취임에 따른 공석과 '91년
이래 공석중인 제3사무차장의 선임을 위하여 오는 7월 6-7일 양일간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제13차 WIPO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amil Idris 전임 사무차장 후임으로는 브라질 출신의 Roberto Castelo 현
WIPO 국제회의 운영국장이 추천되었으며, 제3사무차장에는 Shozo Uemura
일본특허청 국제담당국장이 추천되었다.

Roberto Castelo 사무차장 후보는 전자,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랜기간
WIPO 뿐만 아니라 국제식량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UN
전문기구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WIPO에서는 '96년 이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개발협력사업, 국제회의 운영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번 Roberto Castelo 사무차장의 추천은 지역안배의 원칙에 따른 중남미
배정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임기는 현 Francois Curchod 사무차장의
임기와 같은 2001년 11월 30일 까지이다.

WIPO는 또한 사무국 직원의 대폭증원('73 : 143명 → 현재 : 810명)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91년 이래 공석중인 제3사무차장에 사회주의국가
배정원칙을 철회하고 기타 국가에서 지재권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선임키
로 하였다.

WIPO 설립협정에 의하면 사무차장은 개도국, 사회주의국가 및 기타 선진 국가에
서 각각 1명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90년대초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함께 91
년 구소련 출신의 Lev Kostikov 사무차장의 임기 만료 이래 사회주의 국가들에 배정
된 사무차장 자리는 계속 공석중에 있었다.

제3사무차장으로 추천된 Shozo Uemura 는 지난해 WIPO 사무총장 선거시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일본특허청의 국제문제 전문가로서, 일본정
부의 적극적인 국제무대에서의 역량제고 노력과 국제기구 진출 지원 계획에
따른 정부차원의 강력한 후원에 의하여 추천된 것으로 보인다.

Shozo Uemura는 '69년 이래 일본특허청의 심사관, 국제과장, UR/TRIPs
협상대표, 심판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일본특허청 심사4국장 겸 국제
담당국장에 재임하면서 EPO,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간에 추진되고 있는 3극
협력사업을 주도한 바 있다. <박성준 사무관>



◈ 일본, 다케시 이사야마 특허청장 취임

'98. 6. 19자로 단행된 일본 통산성 인사에서, 아라이 현 일본특허청장이
이례적으로 통상산업성 통상산업심의관(차관급)으로 승진발령됨에 따라, 후임
특허청장에는 다케시 이사야마(Takeshi Isayama) 현 통상산업성 통상정책국장이
취임하였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특허청장이 통상산업성의 사무차관급으로 영전되고,
신임 특허청장에 통상산업성의 주무국장으로 사무차관 승진 1순위인 통상정책
국장 출신이 취임하게 된 것으로서, 일본 정부의 통상 및 산업정책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통상산업성내 특허청의 위상제고에 획기적
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사무관>


◈ 과테말라 공화국 파리협약 가입!!!

과테말라 공화국 정부는 '98. 5. 18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가입
기탁서를 WIPO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 협약의 147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동 협약의 가입 효력은 '98. 8. 18부로 발효되며, 동일자 이후로 과테말라 공화국
은 파리협약 동맹국이 된다.

그러나 과테말라 공화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동 협약 제28조 1항(국제사법
재판소 관할권 인정)의 적용은 유보한 상태이다. <엄태민 사무관>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568-6077, Fax. 56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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