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품성격의 출원억제로 기업의 특허관리 비용절감 기대 -


□ 특허청은 6월 24일 산업재산권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강한 권리를
추구한다는 기본방침하에 단순방어목적의 부실출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공개기보(公開技報)의 발간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공개기보는 기술문헌의 일종으로서 공개기술의 명칭, 기업명, 국제
특허분류, 개발자, 기술내용, 도면 등이 수록되며 특허청 산하기관
인 발명진흥회 주관으로 매월 약 200부를 발간한다는 방침임.
- 발간에 앞서 다출원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기보 활용가능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LG전자, 삼성전자 등 많은 대기
업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국내기업이 공개기보를 이용할 경우
·공개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출원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공개기보 게재비용이 출원비용의 약 1/8수준에 불과하여
기업의 특허관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며
·이용하는 기업으로서는 타사개발의 선행기술자료를 손쉽게 이용
할 수 있어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임.

ㅇ특허청은 6월 24일 단순방어목적의 출원을 최대로 억제하기 위하여 개발
기술을 조기에 공지(公知)함으로써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 공개기보
(公開技報)를 처음으로 발간하기로 하였음

- 공개기보는 기술의 명칭과 내용, 국제특허분류, 기업명, 개발자, 관련
도면 등을 수록하고 있어 내용구성면에서는 현행 공보와 유사하며 연말
에는 CD롬 제작 및 인터넷 정보제공을 개시할 방침임.

ㅇ공개기보제가 도입되면, 현행 단순방어목적의 출원효과를 달성할 수 있
게 되어 거품성격을 띤 출원이 공개기보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며 공개
기보에의 게재비용이 출원비용의 약 1/8수준에 불과하여 국내기업은 특
허관리비용을 상당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해왔던 출원관행이 건전
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부실출원이 상대적으로 줄
게 됨으로써 약 3년이 소요되고 있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ㅇ특허청은 금번 공개기보제 도입을 통하여 최근 IMF여파로 위축된 국내
경기를 진작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경영환경속에
서 기술개발을 확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ㅇ한편, 공개기보 발간을 위한 실무작업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
가 맡게 되며 오는 7월부터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산업계 및 연구계의 기
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발명진흥회는 발간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다출원 20개 대기
업을 대상으로 공개기보 게재 및 구독여부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LG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적극
적인 참여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개기보'란

- 공개기보(公開技報, Journal of Technical Disclosure)는 단순방어목
적의 출원효과를 얻음으로써 후출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기술문헌의 일종으로서
- 발명(고안)의 성격 또는 가치면에서 출원하여 권리화하거나 사업화
할 수준은 되지 못함에도 지금껏 출원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
여 왔던 것을 현행 공보(公報)의 내용형식을 갖춘 공개기보로 대체하
여 공지(公知)

# 심사조정과 이재훈서기관. 전화 568-6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