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발명인 초청 다과회시 대통령 말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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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 22 (월) 11:00-11:45, 영빈관)



1. 지식산업의 중요성

ㅇ 발명인 여러분이 있으므로해서 21세기 무한경쟁의 길을 열어간다는 희망을
가짐

ㅇ 금번 미국방문시 샌프란시스코의 Silicon Valley에서 Standford 대학총장과의
오찬자리에서 들은 일본경제이야기가 인상적이었음

- "일본경제의 악화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경제가 정보산업·지식산업중심으로
옮아가는데 일본은 동 분야산업이 15%밖에 안되어 미국에 절대적으로 뒤지고 있기 때문
이다" 라고 하였음


2. 전통산업과 지식산업의 조화

ㅇ 모든경제가 정보·첨단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 전통산업인 섬유·완구도 발전의 여지가 있음


ㅇ 정보·첨단세계에서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섬유·신발·완구산업이 사양산업이 되는 것은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임

· 독일·이태리는 섬유·신발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음




3. 경제난국의 원인과 극복

ㅇ 우리는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을 소홀히 하였음. 대기업은 기술개발에 소홀
하고 정경유착을 하였으며 상당기업이 장사가 아니라 이권에 개입하였음

- 한보에 4-5조원을 투입하여 은행이 부실해졌음
- 120조원이 은행의 부실융자임. 은행돈을 안갚은 사람이 대출을 받음
- 이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없음

ㅇ 현재 외환위기는 일단 넘겼음.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

- 대통령 취임후에 보니 외환보유고가 38억 7천만불 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360억불을 보유하고 있음

-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돈을 내주도록 하겠음
· 중소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IMF로부터 은행통화 증발
(통화공급)을 승인 받았음

ㅇ '98년 4월 ASEM회의에서 유럽의 지원을 확보함

ㅇ 금번 미국방문시 환대를 받고 우리나라에 대해 평가를 받았음

- 한국경제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음


4.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ㅇ 우리나라 국내가 외국투자를 받아 들일 태세가 안되어 있음

- 기업이 불투명하고 재무구조가 나쁨
- 노조가 불법·폭력적 파업을 하고 있음
- 정부 공무원은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한국에 오겠습니까?



ㅇ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평가는 좋음

-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 노동자, 공무원, 정치가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가 약함

-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함


ㅇ 외국투자는 빚이 아님

- 투자를 안하고 빚을 들여온 것이 우리의 잘못임
- 외국투자가 들어오면 투명성이 보장됨
- 경제가 잘되고 일자리가 생김
- 외국인을 못들어오게 하면 일자리를 잃음
- 공무원이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함


5. 지식정보혁명과 향후 정책방향

ㅇ 지금까지 세계에는 5번의 혁명이 있었음

- 인간혁명,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그리고 18세기말 산업혁명이
있었음

- Hardware, 물질, 자본, 노동력, 자원이 경영의 요소이었음


ㅇ 21세기를 앞두고 제6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

- 인간의 두뇌가 경제의 요소이며 미래를 좌우함

- 과거와 비교가 안됨


ㅇ 미국의 Harvard대학 교수가 "일본 No. 1"이라는 책을 지은적이 있으나 이제
일본은 세계 No. 1이 아님

- 미국은 지식산업에 투자하여 부가가치 및 효율성이 높음

- 우리나라도 중화학,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과 경공업의 디자인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정보산업, 첨단산업,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함



ㅇ 또한 꿈나무를 키워야 함

- 미국인구가 2억 5천만명, 룩셈브르크는 5백만명임
- 룩셈브르크에 미국의 Bill Gates와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음

- 우수한 두뇌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함

ㅇ 새로운 idea가 중요함
-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다른사람이 채어가는 것을 막아야 함

ㅇ 앞으로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1) 특허청의 심사인력을 늘려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빨리 보호되도록하겠음
(2) 특허전산화를 추진하여 '99. 1월부터 특허업무의 on-line화를 실시하겠음
(3) 우수한 특허발명의 저당(담보)대출제도를 실시하겠음
(4) 발명의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겠음
-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보장하는 것임

- 용기를 가지고 정부와 협력하여 수많은 Bill Gates와 Edison이
나오기 바람

ㅇ 여러분에게 깊은 애정과 신뢰심을 가지며 큰 희망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