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모음집(전기·전자분야) 최초 발간

□ 특허청은전기·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모음집을
처음으로 '98. 7. 발간하였음

□ '70년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권리별로 발간된 대법원 판례를 특허청
심사관들이나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심결취소소송,
민사소송등 판결 종류별로 재구성하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추가함으
로써 특허심사의 질을 향상하고 특허출원이나 심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발간동기

1998년 3월 1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새로 설립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 산업재산권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종래에는 거절사정 등의 심결취소 소송이 항고심판소에서 바로 최종심
인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 법률심리만을 하고 있었으나, 고등법원격인 특허
법원이 설립됨으로써 이곳에서 사실심리까지 담당하게 되어 법원의 전문적
인 심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심사관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존의
판례 뿐만아니라 향후 특허법원의 판결결과에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려야
하게 되었다.

판례연구를 위해 특허청에서지금까지는 분기별로, 그리고 상표, 의장, 특
허·실용신안등 권리별로 대법원 판례를 발간해 왔지만 우리 심사관들이
이를 심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판결내용의
재구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왔다.

이에따라 전기·전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대법
원 판례를 수집하여 심결취소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등 성질별 판례 위주
로 분류하고, 특히 심결취소소송을 판결종류별(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요지변경, 선원등)로 분류하여 심사관들이나 일반인들이 신속하게 원하는
종류의 판결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포함한 판결
전문을 수록 편집하여 대법원 판례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음.

2. 판례의 수록범위
이 판례 모음집은 '70년 이후부터 '98년 현재까지 법원공보에 실린 대법
원 판례중 특허·실용신안(화학분야 제외)에 관한 심결취소 소송, 민사소
송, 형사소송, 행정소송등 총420건을 823쪽 분량으로 수록하였음.

3. 내용 및 활용
편집방법은 심결취소 소송Ⅰ(거절사정·무효), 심결취소 소송Ⅱ(권리범
위확인), 민사소송, 형사·행정소송 기타로 대별하였고, 특히 그 세부내용으
로 심결취소 소송Ⅰ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선원, 요지변경,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순서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판례순으로 정리
하였음.
심사관들이 필요한 분야의 판례를 신속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분류하
였으므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 심사의 질적향상 및 일관성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영상기기과 강해성 서기관 전화 02-538-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