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특허상표청의 특허 및 상표 관련정보 배포 계획!!!

지난 6월 25일 상무부 장관 데일리(W.M. Daley)는 조만간 클린턴 행정부가 대국
민 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차원의 일환으로, 200만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특허 및
상표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는 USPTO
의 새로운 DB를 특허 및 상표 관련정보를 수록한 거대한 전자도서관으로 규정짓고,
동 DB에 대한 무료이용은 금년안에 가능할 것이며, 이로써 특허, 상표 등 권리허여
및 지재권보호 수준제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분야별 배포 계획

o 배포일정
- 상표(trademark text)는 '98. 8경
- 상표도면(trademark image) 및 특허기술내용(patent text)은 '98. 11경
- 특허도면(patent image)은 '99. 3경 인터넷을 통해 무료배포 예정

o 배포내용
- '76 이후 허여된 200만건의 특허 관련자료
- 19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갱신등록중인 30만건의 상표 관련자료
- 80만건의 상표 및 상표도면

◆ 동 계획에 대한 반응

o 레만(Lehman) 특허상표청장은 새로운 DB를 "제 3의 디지털 정보 물결"
(third digital info wave)로 규정
- 제 1의 물결 : 94년 인터넷을 통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특허DB 제공
- 제 2의 물결 : 95년 200만건의 특허 목록자료, 초록(abstract) 제공

o 앨 고어(A. Gore) 부통령은 동 DB는, 행정의 궁극적 고객인 국민 욕구에 부응
코자 하는 정부혁신정책(reinventing government) 성공의 최고사례라고 평가
하면서 극찬함

<엄태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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