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의 발간 배포 -


「'98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제목의 책자는 위조상품을 추방
하기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각종 단속과 지도활동의 내용과 실적을 수록하여 우리
정부가 위조상품을 추방하기 위해 전개하는 노력을 잘 담고 있다.

위조상품이란 남의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물건에 부착하여 만든 가짜제
품을 말하는데 주로 의류, 가방, 장신구 등의 제품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부
착한 것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은 무엇보다도 상표를 믿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
를 줄 뿐 아니라 상표권자가 상표의 광고·선전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상표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는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산업발전에 나쁜 영향
을 주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위조상품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
할 목적으로 위조상품의 제조·판매업자를 단속하는 한편 아직 상표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지도와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위조상품 추방활동은 주로 특허청과 검·경찰,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수행되는데 검·경찰과 관세청의 활동이 위조상품의 취급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위조상품의 폐해를 홍보하고 소
량취급자에 대한 지도활동에 주안점을 두고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 추방활동의 꾸준한 전개로 우리 나라에서의 위조상품의 유통량은
지난 80년대 후반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일반국민의 상표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
었고, 무엇보다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
로 변화되어 통상마찰 해소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위 책자는 주한외국대사관과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등에 배포되어 우리 나라의 위조상
품 추방활동을 대외에 알리게 된다.

담당자 : 관리국 조사과 행정사무관 김 시 형(전화 : 568 -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