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코로나19 K방역 홍보비가 1200억원” 보도 관련 추가 설명 드립니다.

[연합뉴스 ‘20. 12. 16 보도]



[보도내용]



□ K방역 홍보 위해 1200억원 사용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보도



ㅇ 일부 언론에서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1200억원의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고 지적



ㅇ 사실관계 확인결과, K방역 세계화 사업으로 분류된 특허청의 지식재산 창출지원(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은 홍보 목적보다는 방역 인프라 구축 및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지원 사업으로 설명



☞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K-방역 홍보비 1200억원'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추가설명]



□ 특허청의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은 제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본예산 117억+3차추경20억=총 137억)된 예산임



* K-방역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신속한 해외 권리화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확보



□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ㅇ 특허 분석, 특허 창출, 활용 등을 통해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홍보예산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