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 특허심판원, 온라인 청렴 선포식 개최 -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1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심판관 전원이 심판관 윤리강령*을 서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청렴 선포식을 개최한다.

* 심판관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심판관은 직무 수행에 공평무사할 것, ▴ 심판관은 학연ㆍ지연ㆍ직연 등의 차별을 금지하며, ▴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업무 이외에는 엄격히 금하고, ▴ 사건에 대해 특정 대리인이나 사무소를 알선ㆍ권유하지 말 것 등이다.

ㅇ 이번 선포식은 특허심판원장 및 수석심판장이 윤리강령을 낭독 하고, 그 취지를 살려 모든 심판관이 청렴한 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수단으로써 특허심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심판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ㅇ 이번 선포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심판관들이 심판을 더욱 공정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 개별 심판관의 청렴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공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