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특허심판원, 우선심판대상 확대 등 행정규칙 개정 -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3월 31일(수)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

*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 등의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ㅇ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

ㅇ 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ㅇ 이밖에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신·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과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