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1일 한국경제 <과기부 산하 연구소 특허, 단 1건만 ‘우수’>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대한변리사회는 과기부 산하 19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21년 1월과 2월에 등록한 특허 384건을 엑시스밸류*를 통해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특허는 1건에 그쳤다고 함.

* 대한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변리사들의 정성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

ㅇ 앞으로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힘.

[특허청 입장]

□ 특허는 등록 후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시·거래 등을 통해 가치가 형성되는 특성이 있고, 특허평가시스템(SMART3*, 엑시스밸류 등)은 각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바,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정량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

□ 특허청은 앞으로 과기부, 변리사회, 공공연 등과 특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