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한국 기업의 특허 경쟁력
- 2020년 주요국 특허출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은 증가세 유지 -

□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작년 한해,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출원은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출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0**”에 따르면, 2020년 IP5 특허출원은 총 279만 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 IP5(Intellectual Property five offices) 특허 출원 상위 5개국인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

** Key IP5 Statistical Indicators 2020 (www.fiveipoffices.org/statistics)

ㅇ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26,759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미국(3.9%↓), 유럽(0.6%↓), 일본(6.3%↓)의 출원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붙임 2]

ㅇ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기업이 기술선점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 중국 역시 특허출원이 6.9%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의 출원이 크게 감소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단된다.

* 중국에 접수된 출원: ('18년) 1,542,002건 → ('19년) 1,400,661건, 9.2% 감소
□ 글로벌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은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ㅇ 국적별로 볼 때,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0,142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IP5 국가에 대한 특허 출원이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 2020년 한국인의 IP5 국가 출원/증가율: (한국) 180,481건, 5.2%, (미국) 37,949건, 3.0%, (유럽) 9,106건, 9.9%, (중국) 16,725건, 4.4%, (일본) 5,881건, 4.4%,

ㅇ 이는 지금의 출원 증가세가 자국 중심의 단순한 양적인 확대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임을 방증한다.

□ 특허청 박진환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은 총 52,0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출원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면서,

ㅇ “코로나 19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특허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특허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