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
특허심판 국제협력 위해 머리 맞댔다
- 한·미·중·일·EU등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첫 공식회담 개최 -

□ 세계 지식재산(IP)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가졌다.

ㅇ 지난 10일 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ㅇ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ㅇ 또한,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