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 개최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특허심사 통일화 추진,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

□ 선진 5개 특허청(IP5*)은 6월 23일(수) 2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 IP5(Intellectual Property 5): 전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지역) 특허청 간 협의체로 2007년 출범

** New Emerging Technologies: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ㅇ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청장회의에는 우리나라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하였다.

□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 IP5 첨단기술 협력 로드맵 개요 >

① 법적 측면: 특허심사제도 통일성 제고
⦁ 첨단기술 관련 발명 사례 공유
⦁ AI 관련 발명 심사관행 공유
⦁ AI 발명 특허심사기준 비교연구

② 정보화 측면: 심사 서비스 개선
⦁ AI 기반 기계번역 서비스 개선
⦁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 공유
⦁ 첨단기술 활용 역량 강화

③ 분류: 선행기술 검색효율성 향상
⦁ 첨단기술 분야 분류표 개정
⦁ AI 활용 분류 사례 및 데이터 공유
⦁ AI 분류 시스템 평가기준 수립

④ 통계: 첨단기술 동향 공유
⦁ 첨단기술 출원 통계 교환
⦁ IP5 간 통계분석 방법 공유
⦁ AI 활용 통계분석 최신시스템 구축

□ 또한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도 합의하였다.

ㅇ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완수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6월 2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ㅇ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출원인을 위해 수수료 감면 등 구제조치를 마련해 준 IP5 청들에 감사를 표하며,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국 특허청은 팬데믹 이후 도입한 재외자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개선된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재외자는 대리인 위임장, 공증서 등 제출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 제출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출원인(민원인)이 특허청 서울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야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대리인 사무실이나 자택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번 회의에 참석한 특허청 김용래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라고 하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5개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